본보는 한국옥외광고센터와 공동으로 불법광고물 억제 차원에서 지난해 각 지자체별로 진행했던 정비사업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선정해 연재한다. 이번 호에는 강원도 정선군이 지난해 시행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시책’을 소개한다.

정선군은 2015년에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공공용 세로 현수막게시대를 정선읍 애산리(진성주유소 앞), 애산리(아라리촌 앞), 정선읍 봉양리(정선장여관 앞), 정선읍(제2교 공원내) 등 4곳에 신설하였고, 2016년에는 예산액 2천2백만 원을 책정하여 정선읍(정선역 앞 공원), 고한읍(고한읍 사무소내), 여량면(여량면 사무소 앞), 북평면(SK주유소 앞 삼거리), 임계면(임계면 사무소 앞) 등 5곳에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2017년부터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 협의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정선군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시책을 세우고 공공용 세로 현수막게시대를 신설하여 운영하게 된 배경은 ▲ 공공기관 및 정당, 사회단체 등에 의한 불법광고물 난립 ▲ 공정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주민불신 상존 ▲ 가로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용 공유지 부족 ▲ 유휴지 활용 지정게시대 확충 방안 필요 등이다.

정선군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업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지를 견학한 다음에 공공용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하였다.(정선읍 시범운영 4개소)

이어서 관계기관,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을 하였고, 시범운영의 성과를 분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6년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과 2016년 증설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다.

단속에 대한 주민수용도 상승
사업의 첫 번째 효과는 행정 신뢰도 개선이다. 공공기관, 사회단체, 정당 등 불법광고물 대폭 축소되었고, 공공용 불법 유동광고물 축소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대한 주민수용도가 상승되었다. 두 번째 효과는 가로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이다. 교차로, 소공원 등 상습 유동광고물 게첨지역의 불법광고물이 축소되어 가로환경이 개선되었고, 교차로 등 주요 교통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정선군은 2016년에도 공공기관, 사회단체, 정당 등이 유동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게첨하는 지역에 공공용 현수막게시대를 증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지역신문, 소식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활동, 현수막 등 홍보용 유동광고물 단속활동 강화 등의 향후 계획도 수립하였다.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제 실시키로
정선군은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체를 201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 내부적인 추진배경(문제점)은 ▲ 광고주(광고업체)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의무 미이행으로 불법광고물이 증가, 난립 ▲ 현행 지역 일괄개선방식 간판정비사업 문제점 상존(자부담 부담 주민동의 지연, 디자인(안) 주민의견 합의지연 등 사업 활성화 한계)이다.

행정 외부적인 추진배경은 ▲ 지역 일괄개선방식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 경관개선사업 효과 소멸(업소폐업 및 업종변경으로 점차 경관개선 사업 효과 소멸, 광고주의 취향에  따라 간판정비 테마를 유지하기 어려움)이다.

추진방안에는 간판 표준디자인 개발,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간판 사전협의, 민간 보조기금 등이 있다. 각각의 추진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판 표준디자인 개발의 내용은 권역별 특성을 살린 간판 표준디자인(모델) 개발, 주민 및 광고업체의 이해도 향상 고려, 사진과 그림 위주 제작, 신규 간판 제작 전 광고물 디자인협의 기준 운영이다.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의 내용은 디자인 사전협의 온라인 시스템 운영 일원화(정선군 옥외광고물 관리홈페이지), 옥외광고물 디자인 시안, 허가(신고) 전산 승인 기능 구축이다.

간판 사전협의의 내용은 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 심의 소위원회 사전 검토(정선군 도시건축과 담당), 옥외광고협회 정선군지부 및 민간 자문위원 온라인 심의이다.

민간 보조기금의 내용은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고 제작비용의 30% 지급(민간대행 사업비로 보조금 지급)이다.

이 사업에서는 기대하는 효과는 시가지 가로환경 개선, 옥외간판 관광 자원화 등이다.

시가지 가로환경 개선의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 옥외 광고물 디자인 사전협의를 통한 불량, 불법 광고물 감소 ▲ 시책 참여 광고주(주민) 인센티브 지급, 점진적인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정착이다.

옥외간판 관광 자원화의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 권역별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적 배경 부합,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게시로 옥외광고물 관광자원화 추진이다. (예) 정선군 “아리랑 테마간판“, 강릉시 “커피테마간판”, 춘천시 “막국수/닭갈비 테마간판”, 화천군 “쪽배테마간판” 

고광석 기자  webmaster@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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