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GDP에 대비해 볼 때 구미 선진국이나 일본에 비해 직불카드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월등히 높다.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체크 및 직불카드를 더 많이 쓴다. 우리나라도 직불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직불형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독 신용카드 많이 쓰는 나라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이 오히려 공제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소득의 역진적 재분배가 일어나는 제도적 모순마저 낳게 된다. 직불형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3단계로 나누어진 직불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 모두 유리
아울러 직불카드 사용자에 대해 소득공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있다. 또 시중은행들이 현재 거의 외면하다시피 하는 직불형카드 사업을 다시 재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직불카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카드이용 시간제한, 가맹점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는 운영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직불카드 가맹점수가 25만개에 불과하고 이용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이용금액이 미미한 실정이다.
덴마크는 비현금 지급 수단 중 직불카드 사용 건수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직불카드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은행이 발행한 직불카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코르트(Dankort)라는 카드는 여타 직불카드와는 달리 소비자와 가맹점이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카드 발급과 이용시 전혀 부담이 없다. 다만 가맹점들은 규모별로 차등화된 연회비를 납부해 카드 인프라 구축비용을 충당하는 데 그친다.
관리자 ihjung@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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