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5만개 업체에서 종사하는 124만 명의 소상공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지난 7월 19일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시는 이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생애주기별 창업정보 제공 △골목상권 활성화 △연간 1조원 규모 자금 지원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 등 4개 분야의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표 참조)
시는 종합지원체계의 첫 시작으로 2011년 5월부터 운영하던 4개 권역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중,동,남,서부)를 통합해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본 센터는 10개 민간기업 및 협력단체와 협약을 통해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지원에 나선다. 창업기업 SNS마케팅 교육, 경영애로 상담 등을 위해 ㈜네이버,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등 9개 기업(단체)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9일 센터 개소식 당일에는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에 1억원을 기부하며, 이 자금은 모두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비용으로 쓰인다. 지원 종합계획은 아래와 같다.

주기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생계밀접형 업종 20개를 대상으로 업종 맞춤 ‘자영업 클리닉’을 개설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후·폐업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와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동인구매출정보업종별 과밀도임대정보점포이력 등의 핵심정보를 공개한다. 특히, 생계형 창업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발달상권 대비 상대적으로 정보제공이 부족했던 이면도로 주거밀집지역의 생계밀접형업종의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준비된 창업지원으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해 만든「자영업 창업 10계명」을 확산한다. 이미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중이 높은 생계밀접형 업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여 점포시설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치유’방식의 업종별 「자영업 클리닉」을 운영한다.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지역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구·상인·주민이 주도적으로 동네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돕고, 야시장 및 시민시장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판매공간 제공, 유통망 확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야시장 및 시민시장을 확대해 문화, 예술, 먹거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모인 지역을 명소화한다. 도심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심장터의 장점을 활용해 시민에게 즐거움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력있는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선별적 탄력적 금융지원 및 금융사각지대 해소
저신용 무담보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연 1조원 규모로 유지한다.
기술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형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연간 100억원의 기술형 창업자금을 운영하고, 금리단층 현상 해소를 위해 사업성 및 상환능력을 보유한 중신용자의 자금융통지원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소호 중금리 보증부 대출을 시행한다.
또한, 연소득 30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액대출 제도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영세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와 서민금융회사,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햇살론 서민대출 협약보증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2015년 650억원에서 2017년 700억원으로 연차별로 확대 한다.

상가임대차, 프랜차이즈 권익보호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 도입과 ‘상가자산화 지원’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사업장 이전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도 돕는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불리는 둥지내몰림 현상을 막고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하도록 공정한 임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를 도입해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3천만원 한도) 지원을 조건으로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한다. 총 200억원 규모의 상가매입비용을 운영해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임차상인이 상가를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대 50억원 융자(이자 2.5%, 상환 15년)를 통해 상가자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 유통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프랜차이즈·대리점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한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는 골목경제 내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민간기업, 관련단체가 협업하여 서울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자영업지원센터는 민관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연계하는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서, 본 센터에서 창업기성장운영기퇴로단계 소상공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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