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한국옥외광고센터와 공동으로 불법광고물 억제 차원에서 지난해 각 지자체별로 진행했던 정비사업 중 모범이 되는 사례를 선정해 연재한다. 이번 호에는 천안시 서북구가 2015년에 시행한 민간단체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현수막 과태료 반복 부과 등의 사례를 소개한다.

서북구는 지난해 서북구 자율방범연합회 등 6개 민간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불법현수막 정비,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였다. 이후에도 민간단체와 MOU 체결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우수활동 민간단체에 연말에 시상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기회교육 때 활동사례를 발표하는 등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는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불법현수막의 과태료를 상한액 없이 반복 부과하였다.

그 결과 5천만 원 이상 고액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최대 1억 8500만 원 등 모두 7건에 이르렀다. 서북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언론 보도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고액 과태료 반복 부과를 통한 시행사 의식전환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간단체와 정비 협약
천안시 서북구는 6개 민간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다. 추진 배경은 첫째, 주요도로변 사거리를 비롯한 신호동, 가로수, 전봇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보행자·운전자 안전 및 도시미관 저해이고, 둘째,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주도의 불법광고물 정비로 자율 참여 분위기 확산 및 정주의식 고취이다.

서북구 자율방범연합회 등 6개 민간단체는 2015년 6월 30일 서북구청 상황실에서 서북구 주요도로변 및 상가 주변 등지의 불법현수막, 족자, 전단 등을 정비하는 협약에 합의했다. 정비사업의 추진 내용은 ▲ MOU 체결 6개 민간단체 불법광고물 단속증 제작 배부 ▲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및 교육 ▲ 즉시 정비 - 현수막, 전단, 벽보, 시설물 부착 광고물 등 현장 정비 ▲ 계도 정비 - 이동식 간판, 건물 벽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인도설치 풍선광고물), 계고장 부착 / 행위자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추후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강제 철거됨을 주지 ▲ 불법광고물 안내문 및 홍보 전단 배부 등이다.

이에 따라 불법현수막을 정비했고, 2015년 8월 27일에 불법광고물을 합동으로 단속했다. 9월 9일의 불법광고물 특별야간단속에 이어 9월 23일 추석 특별정비를 실시했다.

또한 민간단체와 MOU 체결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우수활동 민간단체에 연말에 시상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기회교육 때 활동사례를 발표하는 등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는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다.

홍보강화 시민공감대 형성
서북구는 지난해에 불법현수막의 과태료를 상한액 없이 반복 부과하였다. 추진 배경은 상시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주요도로변, 중앙분리대, 가로수, 전봇대 등에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것과 불법현수막에 장당 25만 원씩 과태료를 상한액 없이 반복 부과하여 불법이익을 환수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것이다.

불법현수막 게첩 자제 및 강력단속 예고 언론 홍보, 불법현수막 게첩 자제협조 공문 발송 등의 사전 활동에 이어 사진 채증을 통해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 없이 업체별 억대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 결과 5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최대 1억 8500만 원 등 모두 7건에 이른다.

한편 지난해에 천안시 서북구에서 불법현수막에 상한액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반복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기사가 충청매일을 비롯한 9개 신문에 실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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