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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바라본 4.13 총선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6.05.04 21:20

4.13 총선은 1여다야 구도에서 실시되었다. 야권의 분열 구도로 여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었지만 더민주당은 123석으로 선전하였고 국민의당은 38석으로 약진하였으며 새누리당은 참패했다.

이번 총선은 여당의 핵심 지지층이 선거를 외면하는 초유의 사태이자 야당 지지층의 결집에 의한 혁명적 사건이었다. 새누리당의 방자함이 도를 넘었고 이러한 오만함을 징벌해야 한다는 함의에 의하여 국민은 여소야대의 구도를 만들었고 협치를 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슬로건은 모두 심판론이었다. 더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경

제심판론이었고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국민의당은 거대 여야 정당에 대한 심판론을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내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일관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한심했다.

소상공인들은 바닥에서 경제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경제 주체이다. 소상공인들이 경험하는 민생의 바닥 경제를 외면하고 책상머리에서 썩어빠진 정치적 판단으로 경제를 운용한 결과, 지금처럼 참담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애환과 자조섞인 한탄이 누적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이번 4.13 총선에서 표출되었다. 특히 부산, 경남 등 PK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것은 경제 실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수 언론마저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으니 답답하다.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 미만이었고 금년에도 성장률은 2%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청년 실업률은 두자리 수에 경기불황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아마도 내년 대선의 이슈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와 같은 이슈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다.

사학자 함석헌 선생은 일찍이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들이 다해먹는다”고 하셨다. 자신에게 공천을 준 권력에게만 아부하는 정치인들은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아픔을 외면하게 마련이다.

소상공인 관련 국회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다. 19대 국회에서 30명의 위원 중 20대 총선에서 14명이 당선했다. 아쉬운 점은 전순옥 의원같은 소상공인을 위해 애쓴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점이고, 소상공인 출신 정치인이 국회에 한명도 입성하지 못한 점이라 하겠다. 20대 국회에서 누가 제2의 전순옥 의원과 같은 정치인이 나올지 심히 걱정된다.

-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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