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소포장 유통으로 수익 극대화도
45년 전 서울 염천교에서 과일 중도매인 생활을 시작한 이수범 회장은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를 이끌면서 배를 제외한 과일 전품목에 대해 10kg, 5kg 등 소포장유통을 정착시켰다. 또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강제 착색한 감귤이나 비상품 감귤의 도매시장 반입을 금지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올해 4월 1일부터 ‘꼭지 짧은 수박’이 공영도매시장에 유통되도록 추진하였다. 과실중도매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수범 회장을 만나 보았다.
고광석 기자

2013년 9월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4대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간의 감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도매인의 대표로 재임하면서 생산농가에는 높은 수취가격을, 소비자에게는 감동을 주는 농산물 유통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사단법인 사과연합회,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 등 생산자 대표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소포장 유통을 정착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소포장 유통은 핵가족의 진전에 따른 소비자 구매패턴에 부응하고 생산농가의 kg당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중도매인의 권익신장과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거래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여 고객이 즐거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으며, 산지 출하주, 도매시장법인, 소비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장구현에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극심한 기후변화로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 유통관계자들을 볼 때 중도매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소비자를 대변하고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인이 어느 정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걸맞은 위상이 정립되지 않고 있는 점을 더욱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설립 12주년을 맞이하는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의 주요 성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사단법인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는 2004년 7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이후 전국 13개 시도에 지회를 두고 있고 2,000여 중도매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연합회는 중도매인의 영업활성화와 권익신장이라는 기치 아래 농안법 및 소득세법(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등 거래제도 부분과, 유통효율화 측면의 농산물 포장 및 거래방법, 영업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거래제도 부분은 공영도매시장을 통한 경매 거래와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산지 직거래가 있는데, 공영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직거래는 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안법 개정시 공영도매시장에 정가수의매매, 시장도매인제도입 등 다양한 거래제도가 있지만 경매제를 근간으로 하되 경매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직거래에 의한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하여 입점저지 및 휴무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중도매인이 새벽에 거래하고 구매 고객이 영세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도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매출액의 1%나 부과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마련해 계산서 미발급에 의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유통효율화 측면에서는 핵가족의 진전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부응하기 위해 딸기품목부터 시작하여 “배”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에 대해 15kg 상자 유통을 금지시켰고, 작년 사과품목을 10kg로 포장하여 과일 전품목에 대해 10kg, 5kg, 3∼1kg 등 소포장유통을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꼭지 짧은 수박” 유통을 금년 4월 1일부터 공영도매시장에 유통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강제착색 및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제주특별자치도와 공조하여 금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류효율화를 위해 파렛트 단위의 최소 경매거래단위 설정과 파렛트 유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도매인 영업지원 정책으로 중도매인이 구매대금 결재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저리의 금리로 신용에 의해 개인 최고 3,000만 원 한도의 단기 결재자금을 기업은행, BC카드와 제휴하여 “중도매인 구매전용카드”를 보급하여 2016년 3월 현재 1,770억 원(3년 5개월 누적금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는 과실중도매인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영업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어떤 애로점이 있나요?
중도매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유통환경변화에 대한 영업전략 등 교육이 필요하고, 영업활성화를 위한 저리의 자금지원이 필요한데도 재원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농식품부에 교육과 영업지원을 위한 저리의 공적자금이나 교육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중도매인은 사익을 우선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례로 “중도매인 구매전용카드” 한도와 금리인하를 위해 농식품부의 공적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되었고, 농식품부가 교육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연간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니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부응하는 소포장화나 경매거래단위조정 등을 하려고 해도 산지 농민의 인식변화가 안 되어 있어 매우 힘듭니다. 사과를 15kg에서 10kg으로 소포장 유통하는 데 15년 걸렸습니다.

또한 중도매인이 주거래하는 도매시장법인은 가락시장의 경우 50억 원의 자본금으로 연간 57억 원(2014년도 가락시장 중앙청과) 당기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중도매인 영업활성화를 지원하는 금액은 극히 미미합니다.

전국 13개 지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영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을 제외한 전지방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 부족과 중도매인의 영세성으로 독자적인 거래처 개발이 어렵고 매출규모도 적어 도매행위보다 소매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의 경우 과일 시장 규모가 1,000억 원 정도인데 중도매인의 수가 350명이나 됩니다. 1인 평균 매출이 3억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중도매인의 도매 마진율을 5%로 볼 때 연간 1,500만 원 벌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한 영업을 확대하려고 해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매를 해서라도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시설도 매우 낙화되어 지은 지 30년이 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거래가 외상이 관습화되다 보니 외상으로 인한 미회수 악성채권이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이 상생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중도매인이 법인에 예속되어 있다는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거래파트너로 대우하고 불합리한 거래약관을 손보아 중도매인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상호 어려움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소비자가 즐거이 찾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연합회 2016년 중점 추진 과제들
첫째, 농식품부의 거래제도 개선에 중도매인의 입장을 반드시 피력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도매인이 가지고 있는 외상거래의 관행을 없애고 구매전용카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도매시장의 소매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가맹점 수수료 요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넷째, 꼭지 짧은 수박의 유통 정착과 배품목 등 소포장 유통의 완전 정착입니다.
다섯째, 판매장려금 지급범위 요율 인상과 판매장려금 규정이 없는 지방조례를 지회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섯째, 수입과일의 상장예외품목지정입니다.
수입과일은 장외 직거래되는 것보다 공영도매시장에 입하될 때 위탁상장수수료, 하역비, 배송비 등 비용(평균 박스당 2,000원~3,000원 정도)이 추가로 발생하여 경쟁력이 없습니다.
일곱째, 중도매인간 거래에 대한 규제완화 및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문제의 해결입니다.

 과실중도매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농안법상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법률적, 제도적 정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안법상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래법인인 도매시장법인의 갑질을 개선해 진정한 거래의 동반자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중도매인을 규제하는 각종 규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심각한 규제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도매인간 거래가 시장거래에서 반드시 필요한데도 중도매인간 거래를 위탁상장거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경우 과일 채소 합쳐 1,000명 정도의 중도매인이 있는데 중도매인간 거래를 20% 이상 하는 중도매인이 370명이나 됩니다. 이 중도매인들은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래법인의 경우 서울은 중도매인을 어느 정도 거래파트너로 인정하지만 지방은 도매시장의 횡포가 극심합니다. 일례로 울산 중앙청과의 경우 경매시 줄 세워 점검하고, 경매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경매참여를 안 시키고, 결재도 서울은 10일 또는 15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울산중앙청과는 당일 구매한 상품대금을 당일 오후 3시까지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핵심 현안은?
“판매장려금 인상하여 중도매인 지원해야”
현재 농식품부에서 거래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일 중도매인의 경우 경매에 의존하는 과일 중도매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제도를 개선할 때 경매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경매제의 정착에 역량을 집결해야 하고, 중도매인간 거래의 법 개정,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제도의 유예, 꼭지 짧은 수박의 유통을 조속히 정착시키는 문제, 파렛트 유통을 통한 물류체계 개선 등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회를 중심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요율 상한선을 규정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3개 지회에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중도매인이 팔다 남은 상품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당기 순이익이 57억 원에 달하는데 중도매인은 외상매출로 인한 미회수 채권으로 도산하는 형편이라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장려금이라도 올려 중도매인의 어려움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이야 중도매인이 도산하더라도 새로이 중도매인을 모집(모집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함)하여 매출만 올리면 되니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중도매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면 판매장려금을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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