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소강상태 들어가

2010년 12월 21일부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앞에서 MS의 피시방에 대한 일방적 행태를 규탄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최승재이사장이 1인시위에 나선 이유는, MS가 ‘윈도우7’을 구매하지 않는 전국의 PC방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수백 건 이상의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MS의 고소고발에 조합이 반발했던 이유는, 대다수 PC방에서 사용 중인 ‘윈도우 XP 홈에디션’ 버전을 MS의 파트너와 판매점들이 PC방에 팔면서 ‘PC방에서는 하드카피나 복구해서 쓰기 때문에 XP정품만 갖고 있으면 괜찮다’며 팔았 던 데에 있다. 그러고서는 국내 PC방 PC 180만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한 후, 기존의 XP사용을 불법이라며 홍보와 계도기간도 없이 고소고발에 들어왔던 것이다.



위압적인 ‘렌탈라이선스'
계약당시, MS의 법률대리인에게 고발당한 업주들은 경찰서에서 친고죄로 합의를 종용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윈도우7’을 구매하는 것으로 합의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윈도우7을 PC방에서 사용하기에 시기상조임을 알면서도 말이다. 또한, ‘렌탈라이선스'도 업주들의 불만이었다. “발표된 MS의 ‘라이선스정책’은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MS가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권한만 업주들이 갖도록 하여, PC방 사용자들이 대여료를 내는 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PC 시작페이지를 MSN으로 해야 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보를 MS서버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PC마다 탑재하여 자기들 관리 하에 두면서, 계약을 체결한 1년 이후부터는 MS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까지 되어 있었다. 업주들로서는 종속당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 향후에는 게임사들 같이 OS사용에 대해 월정액제로 과금하려고 할 것’ 이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

조합 이사장의 투쟁결의
이러한 일련의 MS의 행태에 대해 조합은 10월21 ‘MS사를 응징하기위해 깃발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누가 봐도 불합리한 행동을 그들은 당연한 듯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MS
사가 얼마나 한국시장과 한국PC방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따라주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습
니다. 그들에게 분노는 하지만 개인이 맞서기엔 너무 큰 상대라 맞설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PC방을 대변하는 단체의 대표로서 힘겹지만 MS사와 정면으로 부딪쳐 보기로 했습니다'라며, MS에 대한
본격적인 투쟁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홈페이지에 댓글을 통해서 지지를 표시해 왔다. 여러 명의 조합원들이 '힘내세요, 파이팅'이라는 지지표시를 하였다.
닉네임 '힘을 모아봅시다'는 '종이 한 장은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한 장 한 장이 모인다면 쉽게 자를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한 장 한 장의 종이처럼 힘을 모은다면 MS가아니라, MS할애비가와
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하였고, '월미도'는 ‘피시방 대표단체인 협동조합을 믿습니다.’ 라며 조합을 통해 힘을 모아 대응하자고 하였다.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조합은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억울
함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지만, 정부 관료들은 MS와 별로 대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색이 열력했다. 이에 직접 거리로 나서서 1인 시위를 통해 공론화하기 시작한다. 1인시위중인 12월24일 발표된 이사장 담화문에서는 '개별PC방이 MS와 싸우는 것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PC방 업계 전체와 MS 의 싸움이라면 승산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PC방이 대동단결하고 힘을 모아 PC방의 생존과 권리를 지켜 나갑시다.' 라며, MS에 대한 싸움의 성격과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단결하여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pc 방 사업자들의 뜨거운 성원
이에 대해 닉네임 '한글'은 '정말 앞으로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닌데, 인식을 못하고 있는 업주사장님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작지만 주변 PC방 사장님들부터 알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recci'는 '거래처 피시방 사장님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정당한 구매임에도 불안해하시는 모습 을 보며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그네들의 주장엔 무조건 구매해야하는 상황이더군요. 피시방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가다 보면 언젠간 내 차례도 올 것이란 걸 인지시켜드리고 최대한 동참을 권유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끌려 다니는 게 아닌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일로 뛰어다니시는 조합임원분들 모두 힘내시고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였고, '뫼르소'는 '대한민국 pc방이 봉입니다. 이놈 저놈 빨대만 꼽으면 단물이 넘쳐납니다. 머저리처럼 당하다가는 알맹이는 빼앗기고 껍데기만 가져가는 게 인생사입니다. 모래알갱이처럼 살다가는 비바람에 흩날리고 묻히고 사라집니다. 천년을 지켜온 바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마음이나마 한번 모아봅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처럼 기나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더욱 필요하겠지요.'라며 성원을 보낸 다. 그리고 닉네임 '최광군'은 '오늘 ms직원으로 사칭해서 단속 나왔다고 하면서 사기친 기사를 본 게 있는데, 다들 조심들 하세요'라며 이틈을 이용하여 개별업주를 상대로 사기가 자행되는 상황을 지적하여 경각 심을 일깨우기도 하였다.



MS의 고소고발 잠잠해져
이후 계속 이어진 조합의 공개질의서와 투쟁에도 묵묵부답이던 MS는, 2011년 1월21일 ‘MS의 PC방 독과점 횡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 입장이 적극적인 태도로 변했다. 각 언론을 통해 이 문제가 공론
화되기 시작하자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MS는 PC방에서 정품 O/S사용이 3%에 지나지 않고, 고소고발도 70곳 정도라고 반론해 왔다. 이에 대해 '3% 주장은 전국의 PC방 대다수를 불법
O/S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며, 이는 정품O/S를 사용 중인 PC방이 아니라 변경된 렌탈라이선스를 구매한, 윈도우7을 사용하는 PC방 숫자와 같다'며 조합은 반발하고 나섰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MS의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이 잠잠해지고, PC방 업주들의 관심과 MS투쟁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면서, 3월초로 예정되었던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차원의 MS규탄집회는 연기되었다. 현재는 MS가 PC방에 대한 O/S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한 언제 다시 불거져 나올지 모르는 소강상태로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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