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곳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2016 간판개선시범사업 추진방식이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와 한국옥와광고센터가 권고한 ‘디자인분리발주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자체들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경쟁입찰 예정지를 포함해 일괄발주로 사업주체를 선정한 두 곳의 지자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디자인분리발주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취재결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옥외광고업자들이 100% 참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컨소시엄, 민간자본보조,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도 시도 협회 및 시군구 지부와 협력하여 기왕에 이뤄지는 간판 개선사업에, 해당 지역 지부와 회원사들이 컨소시엄 방식으로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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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간판개선시범사업1=변화의 바람>

옥외광고인 참여 대폭 늘어날듯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외 ‘컨소시엄 · 민간보조’로도 사업진행    

17개소 신규...3개소 사업계속  
‘2016 간판개선시범사업’이 서울 금천구와 광진구, 부산 사상구,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광주 남구, 울산 중구와 남구, 경기 안산시, 강원 강릉시와 평창군, 충북 음성군, 충남 예산군과 논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강진군과 보성군, 경북 포항시, 경남 사천시와 함안군 등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동시 진행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2016년 간판개선시범사업 진행상황 및 추진일정’ 표 참조.

이번 사업에서는 17개 지역이 신규로 선정됐으며, 강화군 예산군 강릉시 등 3개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사업계속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3개 지역은 지난해 사업평가 중 창의적인 디자인과 환경개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사상구 예산군 강진군 사천시 등 4개 지자체는 ‘간판디자인설계 및 제작설치’ 입찰 공고문을 일찌감치 냈으며, 일부 지역에선 사업주체까지 선정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강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디자인 업체는 전국으로, 간판 제작·설치 업체는 지역제한으로 묶어 각각 입찰공고를 냈지만, 사업 주체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특히 디자인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발주로 입찰공고를 낸 강진군에선 인근의 영암군 소재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오히려 해당업체는 간판의 철거부터 제작·설치를 위해 강진군 관내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입찰공고를 아직 내지 않은 지자체는 ‘5O(정부) 대 50(지자체)’ 매칭 사업비 중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이며, 이들 지역에선 추경편성이 있을 6월 이후에야 입찰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중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금천구와 광진구,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이 진행될 광주 남구는 입찰공고가 필요없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업에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이 대폭 늘었는데, 강화군 울산남구 안산시 강릉시 평창군 논산시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도 지역 여론을 감안해 일부 공개입찰을 접목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보성군은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주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충북 음성군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지역은 사상구 달성군 울산중구 남원시 예산군 강진군 포항시 사천시 함안군 등이다. 

금천·광진, 컨소시엄 가능성 높아

서울 금천구와 광진구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컨소시엄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금천구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평가를 토대로 사업진행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컨소시엄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변이 없는 한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천구는 올해로 7차례나 사업을 진행하는 등 간판개선시범사업의 모범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과거 6차례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턴키방식의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컨소시엄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했으며, 그 중에서도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추진 방식이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측면에서 담당 공무원과 주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금천구의 독특한 사업진행 방식은 인근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애당초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한 광진구는 최근 들어 금천구의 컨소시엄 사업진행 방식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 광진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간판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역의 옥외광고인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광주남구 ‘민간자본보조’로 

특히 광주 남구의 경우, 예술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디자인이 제작되고, 또 이를 토대로 지역의 옥외광고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간판이 제작·설치된다.  

이처럼,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업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지역의 단체에게 사업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잡음이 생길 소지도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남구 관계자는 “우리 남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해왔다”며 “간판개선시범사업도 지역의 예술인이나 영세 간판업체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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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5월에 컨소시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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