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안양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안양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낙후 지역상점가 활성화방안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만안구의 장경순 새누리당 후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후보, 곽선우 국민의당 후보, 동안갑의 권용준 새누리당 후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후보, 동안을의 심재철 새누리당 후보, 이정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다음은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가 질의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답변한 내용이다.

 

■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3년 12월 7일 안양․군포․의왕․과천 소상공인연합회로 창립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2015년 11월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33,000여 안양시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제 6개 단체에 등록이 된 법정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소상공인의 88%인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공간이 없으며 매월 80~100여 명이 참석하는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월례회의 장소가 없어 시청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소상공인 전용 교육장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상인회관이 있어 회의는 물론 복지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며 상인교육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사무실과 회의실, 시청각 교육장 골목상권소상공인을 위한 제품 판매전시장, 신규창업 및 재창업자를 위한 점포 체험관 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후보께서는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회관건립과 지원에 대한 뜻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안구 새누리당 장경순 후보,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소상공인은 경제발전에서 한축을 담당하였으나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어 직업환경이 열악하였던 바 소상공인의 전용 공동 인프라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복합된 전용회관 건립에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만안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후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소상공인연합회 회관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안구 국민의당 곽선우 후보, “회관건립 지원방안 모색”

여러 분야의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소상공인들이 안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정책이나 입법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관계기관들과 협의하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웃으며 사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회관건립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동안갑 새누리당 권용준 후보, “건립 필요성에 적극 동의”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를 위한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회관건립 등 대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전용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공공시설의 특정 공간 등을 지원받아서 소상공인연합회가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동안갑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후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

안양시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회관건립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동안을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단법인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안양시 소속 단체이므로 안양시 내에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시립 건물’로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 집행은 국비, 도비, 시비 등으로 나눠지는데 이 예산들을 통해 시립 건물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주가 되어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립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회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 등을 끌어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실제 시립건물의 관리·감독의 주체가 될 안양시장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마도 ‘국비’를 배정받아오는 것은 국가의 예산을 다양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회관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양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양시의 재정자립도의 증가를 위해 안양시의 중소, 중견기업들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의 미래는 안양시 소상공인엽합회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의 회관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 중 제가 배정받아 올 수 있는 국비를 비롯, 안양시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하여 안양시장이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후보,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하겠다”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의 중차대한 역할과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회관건립의 필요성에 적극공감하며 차후 회관건립 추진 시 모든 지원과 문제해결에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 임원단 및 회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는 골목상권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순환에서 돈은 인체의 피에 비유됩니다. 사람 몸에서 피가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는 돈이 제대로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할인점이나 편의점은 당일 매출액을 다음 날 아침 본사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이러니 지역에서 순환돼야 할 돈이 씨가 마를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는 점점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마트는 골목상권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두부나 콩나물을 동네 슈퍼에 납품하던 할머니들의 일자리까지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입점 초기에는 골목상권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싸게 팔지만, 경쟁대상 골목상권이 사라진 후에는 값을 올리기 때문에, 결국 대형마트 입점 초기 내걸었던 소비자 주권보호라는 명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은 대형마트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이후,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일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 승인해주어 골목상권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대형마트 규제 외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른 정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안구 새누리당 장경순 후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대기업의 독점 및 과대과장광고 불공정거래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인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마련을 할 것입니다.

 

▲ 만안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후보, “대형마트 입점규모 제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는 규제해야 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대규모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설허가>를 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의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에 성공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전통산업보존구역을 현행 1Km에서 2Km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아직 입법되지 못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2Km확대와 각 지자체별로 건설되고 있는 물류단지 내에 대형마트의 입점규모를 제한하는 입법을 통해 대형마트를 규제할 계획입니다.

 

▲ 만안구 국민의당 곽선우 후보, “대형마트 규제 강화”

떡볶이 등 분식사업, 빵집, 세탁업 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정기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업종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보호기간에 대기업 등이 관련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사업을 이양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재래시장 보호제도의 근간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맹점을 이용해 꼼수입점 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있는 관할 행정구역 인근경계 밖에 있는 인접 행정구역 내에 대형마트가 입점 시 두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해야 하나, 협의가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아 대형마트가 이를 악용해 입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 꼼수 입점하는 대형마트가 없도록 두 행정구역간 인근 경계에 재래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타 구역에 대형마트가 입점 시 지자체 간 협의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 범위 확대와 의무휴업일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유통산업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현행 월 1~2일에서 월 3~4일로 확대하고, 재벌의 SSM( 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것으로,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 큰 유통매장)에 대한 영업제한시간 규정을 강화 하겠습니다. 모든 대형마트를 '유통산업발전법' 상 예외 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주차장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관련법규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차고지 증명제도의 도입 추진 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 이외의 장소를 보관장소로 확보해야 함, 구 안양경찰서 부지 활용하여 주차타워 건설,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는 빌라 밀집지역,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공동주차장을 확충,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공원, 학교 운동장 지하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을 확대,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번가를 활성화하여 연극,공연, 먹거리 등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상권 보호 병행하여 안양천 주변에 먹거리촌을 형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이전 부지 다각적인 활용방안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예술의 전당 같은 공연장 건립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차장 확장, CCTV, 공중화장실, 보안등, 노후 아케이드 등을 보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 동안갑 새누리당 권용준 후보, “규제의 실효성 높일 것”

모든 ‘규제’는 ‘실효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효성’ 없는 ‘규제’는 ‘규제’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일제를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안양시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돼 ‘규제’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양시, 안양시의회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를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둘째, 구심점이 지역의 소비촉진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집중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구심점을 만들고 이 기업체들이 안양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한 컨텐츠 확보를 위해 관악산~학의천 테마파크 조성하겠습니다.

 

▲ 동안갑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후보,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영역에 대한 무차별적 사업확장으로 골목상점과 일반상가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2011년 제정되었으나,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권고만 할 뿐, 제재할 수단이 없고, 적합업종 선정에 있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진출을 억제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식자재, 산업용제, 베어링, 문구 등의 도매업 적합업종 지정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는 상업지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건축을 규제하고, 시장,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존 상업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습니다.

 

▲ 동안을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최근 전문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지역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이들의 입점에 대해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양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현행 규제정책의 문제점이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대형업체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골목상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차공간 마련, 환경개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시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상생협력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대형마트가 아닌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동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후보,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위반시 처벌 강화,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기업의 사업조정 권고 미이행시 처벌 강화, 생계형 및 영세자영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확대 현재, 제조업 적합업종 55개 지정, 서비스업 적합업종 17개 지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적용 대상의 확대, 퇴거보상제의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양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700만 소상공인들은 경제활동 최전선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이고,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당당한 경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지원예산과 R&D 예산의 1%도 못되는 수준이라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겉으로 말은 하지만, 실상은 소상공인들을 홀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의붓자식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양시의 소상공인 점포수는 33,000개이며 안양시 5개 전통시장 점포수는 2,151개, 상점가 점포수는 1,729개로 안양시 전체 소상공인의 11.75%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만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고 88.25% 안양시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보았더니 2015년 중 무려 83만 명이 폐업을 했는데, 비율적으로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16%였습니다.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의 절반은 월 평균소득은 백만 원도 못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휴일도 없이 365일 뼈가 빠지게 일을 하고도 알바생 정도의 소득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참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 1월~3월까지 경기도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권분석 결과 경기도 전체 상권 중 안양시 상점가로 등록되어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평촌1번가는 ‘한식.백반’ 판매 1위, ‘치킨.호프’ 판매 2위, ‘커피.카페’ 판매 2위이며, 안양1번가는 ‘한식.백반’ 판매 4위, ‘치킨.호프’ 판매 4위, ‘커피.카페’ 판매 3위로 경기도 전체의 상권매출 TOP 5 중 1위와 4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안양시 29,120여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또 어떤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안구 새누리당 장경순 후보,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정보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지원, 성장지원, 전업, 사업건설팅 정책자금지원 및 경영자금지원, 도심지역의 기반시설이 확대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만안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후보, “시비 외에 국비․도비도 확보”

상점가의 노후시설과 고객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쉼터, 아케이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비 외에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소소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만안구 국민의당 곽선우 후보,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 설립”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서울은 4억 원)에 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어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보호절차도 미흡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산보증금기준을 폐지하고, <상가 공정임대차 조정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기준지수를 개발하여 활용, 계약갱신청구권 대상기한(현행 5년), 임대료상승률 상한(현행 연9%) 등을 위원회에서 지역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폭등을 방지하고, 임차인 영업 및 생계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로 자영업 부채 위험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하도록 하고,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외계층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지역밀착 서민금융기관 대출의 이차보전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안갑 새누리당 권용준 후보, “소상공인 지원정책 기조를 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비해 ‘골목상권’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소홀한 것은 소상공인의 지원정책 기조가 ‘지리적 집적 정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효과를 잘 이끌어 낼 수 있게 소상공인이 집중된 지역-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지리적 집적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지원기조를 변경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양시 산하기관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정 산업군의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동안갑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후보, “소상공인 역량 강화로 변화에 대응”

대형유통업과 경쟁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와 소규모점포의 조직화, 협업화 지원을 통해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슈퍼업종 및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등에 대해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고용보험료를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의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소매업의 경쟁력을 강화, 문화관광형 시장개발 등을 추진할 것이며,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을 연계 지원하는 상권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동안을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 “자영업자 세제 혜택, 재창업자 지원”

1)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대상 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해, 7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인상 적용하겠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대비 110% 이상 신고한 소규모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것에 더해, 장수 자영업자에 대해 면제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체납처분(압류 등)이 유예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고, 체납횟수, 매출액, 체납액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3년간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있는 바, 적용대상이 늘어나도록 매출액기준(10억 원 미만 → 30억 원 미만) 및 체납액기준(3천만 원 미만 → 1억 원 미만)을 완화하겠습니다.

2)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 없는 환경 조성

「자율상권법」재정을 통해 상권의 주체(임대인, 상인 등)들이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조직, 상권을 관리, 육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계약 특례조항(계약갱신요구 5년 → 10년)을 마련하여 상인 영업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상권회복 요구가 절실하고 자구노력이 확고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선별,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2020년까지 자율상권 선도구역 40곳을 육성하겠습니다.

 

▲ 동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후보, “골목상권 경영 혁신 지원”

골목상권 경영 혁신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하겠습니다.

공동마케팅, 홍보, 상인교육 및 시장조직 역량강화 등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상품권 사용 편의성 지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정보제공,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된 창업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하여 창업성공률 제고하고 과잉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창업 및 재취업(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힘쓰겠습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지원,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슈퍼업종(나들가게)뿐 아니라 기타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지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환경 개선 및 성장잠재력 있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낙후 지역상점가 활성화방안

후보님께서도 지난 2009년 용산지역 참사에 대해 알고 있으실 겁니다. 도심지 재개발 사업으로 용산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었지만, 결국 사업은 백지상태로 돌아갔고, 애꿎게 오랜 기간 피땀 흘려 가꿔온 소상공인들의 생활터전만 날아갔고, 몇 분의 소상공인들은 권리금 분쟁 때문에 귀중한 생명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례로, 청계천 공구상가 이전사업으로 생긴 가든파이브 중 Tool관이 활성화되지 않자, 서울시는 이를 현대백화점에 임대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든파이브 인근에 있는 문정동 로데오 거리 상인들이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지자체들도 섣부른 도심지 재개발정책을 밀어 붙이는 과정에서, 도시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낙후지역 상점가 현대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뜻이 있으신지, 그리고 낙후지역 상점가 활성화와 관련해 어떤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만안구 새누리당 장경순 후보, “지역 현실 등을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실 등을 반영하고 주민의 권리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우선하고 정책대안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만안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후보, “테마별 상점가 리모델링 추진”

낙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은 오히려 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내모는 개발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낙후지역 상점가 현대화를 위해 대학, 문화예술 등을 매개로 한 테마별 상점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 속에 진행하겠습니다.

 

▲ 만안구 국민의당 곽선우 후보, “금융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5항에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700만 소상공인들은 농민과 노동자들에 비해 국회나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가장 절실한 지원은 자금지원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금융권 문턱이 너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최대 저리로 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밖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인 대부 근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확대, 좀 더 깨끗하고 좋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 각 전통시장 별 도우미 및 상근 보안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동안갑 새누리당 권용준 후보

답변 없음

 

▲ 동안갑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후보, “소상공인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낙후지역 거주주민의 주거 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 도시 재개발은 필요합니다. 다만 재개발로 인해 기존 거주민이 쫓겨나고, 해당지역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터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개발로 인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도록 허가권자인 안양시,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동안을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 “소상공인육성 특례보증 지원 확대”

우선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슴 무겁게 생각하고 있으며, 문정동 지역을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소상공인, 신규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 지원 방안으로써, 소상공인육성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 기관과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낙후지역 상점가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접근의 편의성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세제 및 상가임대료 등의 현실적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고, 극소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를 제약하는 고용, 노동 관련 법규 적용을 유연화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동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후보, “노후시설, 고객편의시설 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형마트 SSM과 경쟁을 할 수 있는 21세기형 전통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중소소매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을 함께 연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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