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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PC문화협 신임 회장에 김병수 씨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6.04.06 21:33

‘화장품 규제프리존’ 꼭 만들어야 하나
이·미용업계 “대기업 자본 끌어들여 종속될 우려...결사반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국 단위에 도입키 어려운 산업맞춤형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해 시행하는 것이며, 각 시·도별로 선정된 2개씩의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산자부 측은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각 시·도 별로 지역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했다”며 “세종시는 인구와 산업현황 등을 고려해 1개의 전략산업만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역산업 발전을 꾀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이번 규제프리존이 자칫, 각 지역의 주요 전략산업을 대기업 의존형 산업으로 추락시킬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구조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번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의 거대자본이 투입되지 않고선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소업계의 입장이다. 

“자영업자 다 죽인다”

특히 정부가 충북도와 함께 오송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화장품 규제프리존’의 경우, 이·미용업계의 반발까지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생계형 서비스업종이나 다름없는 이·미용산업에 대기업 자본을 끌어들인다면, 하루아침에 대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영민 홍보국장도 최근 가진 통화에서 “오송산업단지 내에 ‘화장품+미용+마사지’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 숍을 만들면, 중국이나 국내 관광객들의 유입이 크게 늘 것이라는 생각에, 충북도가 화장품 관련 규제프리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이런 논리라면, 이번 화장품 관련 규제프리존은 분명 전국의 유명 관광지에 급속히 퍼져나갈 것이며, 또 그렇게 될 경우 95%가 나홀로 업소인 미용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시 통계를 보더라도 1년 이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11%, 3년 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33%인 상황에서, 이번 규제프리존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폐업숫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자동차, 백색가전, 영화관, 음식점, 대형마트 등 거의 모든 업종이 이미 대기업의 손아귀로 들어갔는데, 이제 골목상권의 마지막 보루인 미용서비스까지 대기업에게 넘겨줘야 하겠습니까”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미용 업계는 정부와 충북도의 이번 오송산업단지 내 화장품 규제프리존 건립을 원천 차단키 위해 사회단체와 연계한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은 현재진행형

이·미용 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충북도 바이오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 규제프리존은 화장품 업계, 이·미용 업계, 마사지 업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인데, 이·미용 업계의 반발이 예상외로 커 안타깝다”며 “앞으로 규제프리존 관련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 이·미용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 이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번 화장품 규제프리존이 이·미용 업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이시종 도지사의 화장품 규제프리존 전면 백지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돼 왔던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충북인뉴스’가 보도한 3월 2일자 <화장품 규제프리존 법인 미용실 진출 백지화>란 제목의 기사에는, <...충북도는 지난달 29일 도청 바이오산업과에서 간담회를 열고 “화장품 규제프리존에 설치하려던 법인의 이·미용실 진출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충북도 측은 이시종 지사가 지난 2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법인미용실 진출을 백지화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이날 간담회에서 막판까지 법인미용실 진출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바이오산업과 관계자는 “기사는 오보이며, 오송산업단지 내 화장품 규제프리존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며 “충북 청주시 관내의 화장품가게 밀집 지역도 곧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4·13 총선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후보는 3월 30일 “지역산업과 연계된 ‘규제프리존’ 운영”을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이보다 앞서 24일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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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김병곤 회장으로부터 바통 이어받아
한국인터넷PC문화협 신임 회장에 김병수 씨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는 3월 29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개최된 2016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제7기 인문협 회장에 김병수 전 인문협 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은 총 107명으로 집계됐으며, 기호 1번으로 출마한 김병수 후보가 56표, 기호 2번 박흥대 후보가 51표를 득표 했다.

김병수 당선자는 인문협의 전신인 (사)한국인터넷멀티문화협회 성북지회장을 시작으로 인문협 조직이사, 부회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제6기에서는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주요 선거공약으로는 ▲인문협 조직 단결 ▲PC방 수익구조 개선 ▲게임회사 협력 관계 개선 ▲e-스포츠 게임대회 적극 유치 ▲언론사와의 협력관계 구축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국 신설 등이다.

한편 중앙회 감사 선거에는 기호 1번 김종우 후보,기호 2번 송영열 후보가 찬반 투표를 거쳐 각각 찬성 61표, 86표로 득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제7기 중앙회 감사로 선출됐다. 송영열 후보는 6기에 이어 7기 집행부에서도 중앙회 감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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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수원포럼 개최

지난 3월 30일 수원 호텔캐슬에서는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수원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YH노무 컨설팅 조용희 경영 지도사의 ‘소상공인이 알아야할 세법’ 강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장태승 수원센터장의 ‘소상공인이 알아야할 지원 제도’강의가 있었고, 이어 질의 응답 및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박제민 회장(앞줄 우측에서 4번째)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일원으로서 최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마음과 지혜를 함께 모아 노력한다면 우리경제가 혁신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약 50여 명의 소상공인 회원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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