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피시방 전면금연' ▶ 2013년 6월 시행으로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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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권리 찾자'는 제안
MS건과 달리 전면금연 시행은 대다수 PC방 이용자들이 흡연자임을 고려하면 업주들에게는 폐업선고와 다름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 조합은 3월12일 ' pc방 완전금
연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나요? 행동입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 통과를 막는다면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추후에 벌어질 어려운 투쟁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들은 아래 국회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투표권을 가진 지역구민입니다. 국회 의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역구민이고 국민입니다.'며 16명의 법사위원들 명단 과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번호, 보좌관명단 등을 게시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주문한다. 이후 법사위원들의 홈페이지에는 PC방 업주들의 절절한 호소부터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번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유권자로서의 권리 찾기가 구체화된다.
의원 홈페이지에 댓글 폭주
우윤근 법사위원장의 홈페이지에 업주들의 불만이 가장 많이 쌓였는데, ‘피시방 전면금연 저희 가족보고 죽으라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은 “피시방 전면금연 시행되면 저희 가족 죽습니다. 손님의 90프로 이상이 흡연자인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희 가족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술집 커피숍 당구장 이런 곳도 금연자가 입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피시방, 만화방만 금연입니까? 밤10시 넘으면 미성년자도 못 받게 하면서 24시간 영업하면서 등골이 휠 정도인데 진짜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물가는 쳐 오르는데 시간당 요금은 10년 넘게 1000원이하입니다.
시간당 몇 백 원씩 버는데 흡연자 손님들까지 빠져나가면 진짜 죽어요. 하루에 몇명 오지도 않는 금연자 때문에 이런 법을 시행하시다니요. 빚내서 차린 피시빈 이거 망하면 우리가족, 피시빈 업주들의 가족들 다 죽습니다. 라며 불만을 토해낸다.또 다른 업주는 “게임을 즐기는 손님이라면 게임도중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게임 구조가 그렇습니다. 정말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 목적이어서 실내 전면금연으로 해야겠다면 아니, 이건 국민건강이 아니라 비흡연자를 위한 것이네요. 국민건강이라면 담배를 아예 팔지 말아야겠죠. 그러니 비흡연자를 위한 개정법이고 pc방의 경우는 10%밖에 되지 않는 비흡연자를 위해서 pc방이 전면금연화 된다면 전국의 2만여 개의 pc방은 운영이 어려워져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pc방이 문을 닫으면 게임 산업도 도태되고 기타 연관된 다른 소규모 유통업체들도 도산합니다”라며 전면금연 시행을 반대하는 글이 법사위원들 홈페이지에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면서 국회 내 분위기를 바
꿔가기 시작한다.
조합 이사장의 다급한 호소문
3월 31일, 4월 국회가 개회되면 관련 법안의 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이사장은 호소문을 통해 '분명 이번 PC방 금연 문제는 PC방 업계의 전면 재편을 초래할, 무시무시한 후폭풍이 예측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를 막아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매번 느끼는 자괴감은 제 자신의 역량이, 우리 조직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이번 사태에 보다 신속히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기습상정을 통한 개정안 통과 자체가 야기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자신은 물론 조합원들과 업주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라며 주춤해지는 온라인 참여를 법사위회의 개최 전까지 더욱 힘을 내자고 독려한다.이에 대해 닉네임'다이빙붕어'는 ‘이런 글 올리기에 부끄럽지만(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음) 하지만 쓰나미는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힘 모을 방안을 모든 pc방 회원사에게 문자로 통지하심이 어떨 지,우찌 대응을 할지 잘 모르겠음. 작은 힘이나마 실어드리고 싶네요. 멜은 보내고 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아닐런지 어떤 분의 말씀처럼 D-DAY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힘내세요’라며 보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조합에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 개최
4월19일 '금연관련 개정안 저지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고, 최승재 이사장과 업주 대표 김성현, 심재환사장 등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며, 결의다짐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이 자리에서 최 이사장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PC방 전면 금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연운동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으며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다만, 국민건강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공감과는 별도로 개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영업권을 침해하고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결사코 반대한다.
그동안 전국 2만여 PC방은 정부의 각종규제 특히 금연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왔다. 2003년도부터 시작된 정부 시책에 따라 흡연/금연구역 분리를 충실히 이행해 왔고 2007년부터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차단막까지 자비를 들여 설치했다. 차단막 설치로 인해 한업소 당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5백만원, 전국적으로 약 5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특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의 특성상 준수율이 낮을 것이라는 통념을 벗어나 단 6개월 만에 96%의 준수율을 보여, 타 업종에 모범이 되어왔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PC방을 완전금연화 하려고 법개정을 추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당구장의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시켜 주고 일반음식점 역시 150평방미터 이하는 전면금연에서 제외시키는 등 업종 간 형평성에서도 소수의 힘없는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전시성 입법 추진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결의대회는 금연반대가 아닌 우리 PC방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대책 없이 추진되는 개정안은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개정안 통과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1년 더 시행유예로 결정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직접 방문해 전달되었으며, 개정법안이 통과 될 경우 헌법소원,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PC방 사업자들의 결의를 전달하는 자리였다.4월24일 ‘투쟁으로 권리를 쟁취해야 합니다’라는 공지글에서 최이사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세부시행령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과연 정치권이 소상공인을 배려하거나 상식적이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엄연히 과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사례에서 법적 안정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기존의 영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영업형태로 안정되기까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한 영업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과거 판례가 있는데 조용히 말 잘 듣고 법률준수를 잘 한다고 유독 pc방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마치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업종으로 몰고 가는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시행령에 PC방 업주들의 주장을 담기 위해서라도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투쟁하여 승리하자고’ 조직을 추스린다.이후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여 법사위를 통과하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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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9일 최 승재 이사장과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민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23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1조는 헌법에 위반 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한 최승재 이사장은 “그동안 PC방 소상공인들은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금연칸막이를 완비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영업을 영위해 왔는데, 이번에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으로 인해 이미 설치한 금연칸막이가 무용지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영업의 자유 등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크게 침해되어 헌법소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이 “단순히 흡연, 금연의 문제가 아닌 소상공인의 기본권리 침해와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고 밝히고 “향후 PC방 전면금연이 시행되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줄 줄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대리인으로 나선 이민석 변호사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올바
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향후 조합은 “2만여 PC방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PC방 전면금연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포 후 2 4개월이 경과한 오 는 2 013년 6월7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전국 2만여 PC방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신문 kdong0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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