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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업무상 오류로 피해 입어”전국 지하도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 진정서 제출
소상공인신문 | 승인 2016.03.21 11:12
정인대 이사장

검찰이 특정 사건에서 최종심 무죄를 받았는데도 정정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당사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피해 당사자인 전국 지하도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에 제출했다.

전국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전국 지하도상가 90개, 2만여 점포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지하도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4월 서울시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어서 시행하려고 했다. 당시에 이를 반대하는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서울시 사이에 마찰이 발생했다.

정인대 이사장을 비롯한 상인들은 서울시의 정책 변경에 반대하는 집회를 16회에 걸쳐 갖고, 오세훈 시장이 대기업들과 유착되어 임대차계약방식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2008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비판하는 신문광고를 실었다.

광고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도상가의 일반경쟁입찰은 상인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대기업과 재벌의 배를 채우기 위한 특혜성 사업임이 밝혀졌다. 대형유통업체와 재벌 백화점에 지하도상가를 넘겨주려는 공개경쟁입찰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정인대 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정인대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인대 이사장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정인대 이사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 또는 의견은 모두 오세훈 시장의 직무수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취지로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 또는 공공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 무죄를 확인했다.

그런데도 정인대 이사장의 제보대로 검찰이 기록을 정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 검찰은 정인대 이사장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정인대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에 낸 진정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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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오류의 피해 보상 요구”

본인은 (사)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에 재임하는 자로서 20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월 4일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 마감이어서 더욱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3월 3일에 저는 비례대표 관련 준비서류 중 하나로 거주지 관할 은평경찰서에서 저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신청하여 받아본 결과 뜻밖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09년 6월 16일자 남대문경찰서에서 작성한 전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죄명은 명예훼손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분일자는 2010년 9월 27일이고 처분관서는 서울중앙지법이며 처분결과는 벌금 5백만 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1심은 2010년 9월 27일 선고한 2009고단5911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2심(2010노3904, 명예훼손)은 1심의 내용을 전면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2011도1453, 명예훼손)에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제 사건은 현재 전면 무죄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일 신청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발견한 전과 기록으로 인해 저는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후보 탈락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피해와 불이익을 누가 보상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행정 오류로 제 자신의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조속한 시정과 수정, 정정을 요청하면서 피해 구제와 손해 배상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3월 15일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 3월 18일,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유선으로 민원 내용에 대한 처리 내용과 전반적인 사항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해결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청에서 부과한 벌금 500만 원도 납부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명백한 업무상 오류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 김동석의 명의로 금액 5백만 원의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을 저는 발부받았습니다. 당시 벌과금 내용에는 법원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2009고단5911)와 검찰사건번호(대검찰청2011형상2522)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벌과금 부과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대검찰청에 항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집행과 검찰사무관 기성호 씨로부터 ‘벌과금 납부의무자 정인대 씨의 명예훼손사건(2011도1453)에 대한 벌과금 500만 원이 착오로 잘못 부과되었음을 확인하오며, 추후 이 건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2. 2. 21 위 본인 기성호’라는 확인서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납부하지도 않은 벌과금 500만 원이 현재 검찰 기록에는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은평경찰서로부터 확인하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1심 판결 이후 2심과 3심 판결이 엄연히 있는데 왜 아직도 5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부당한 전과 기록을 계속 기재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지 그 결과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탈락이라는 정치적 기회를 소멸하게 만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이 문제 해결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계속 책임을 전가하면 부득이 저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언론에 기사를 제보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검찰청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소상공인신문  webmaster@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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