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주목하는 후보 2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후보(서울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은 상가권리금에 관한 법안을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발의했고, 이 법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애정과 관심이 맞물려서 지난 해에 법제화하는데 성공했다.
“정치는 서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해답을 제공해주는 것”이라는 민병두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를 주도하면서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으로서 프랜차이즈 불공정해소법,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성과를 이끌어냈다. 민병두 의원을 만나 소상공인을 위한 활동, 소상공인업계를 살릴 방책 등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을지로위원회를 주도하면서 을(乙)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전체적으로 개괄하면.
2013년 연초부터 ‘편의점 불공정’을 비롯해서 갑을관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편의점 불공정 문제를 비롯한 갑을관계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을(乙)지로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을(乙)지로위원회에 헌신적으로 결합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계승하되, 앞으로 모든 노력이 정책과 입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편의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분투했던 과정이 생생합니다.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해.
편의점 불공정 문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회자되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성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대선 과정에서 재벌개혁 쪽으로 주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서민들의 지지 속에 경제민주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을관계 불공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불공정 문제는 우리가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이 더 컸고, 사람들이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연초에는 온통 편의점 및 프래차이즈 불공정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노력한 결과 ▴가맹점주 협의회 및 협의권 ▴24시간 강요금지 ▴과도한 해지위약금 완화 ▴영업지역 보호 등의 내용이 제도화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으로서 당의 다양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오셨는데, 특히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성과는.
소상공인 정책은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민주정책연구원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불공정해소법(정무위), 남양유업사태 재발방지법(정무위), 대부업 이자율 인하(정무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정무위), 상가권리금보호법(법사위), 상가임차인 권리보호(법사위), 소상공인 세제 혜택(기재위), 대형마트-지역상권 상생촉진(산업위), 중소기업 적합업종(산업위) 등이 그렇습니다.
이 같은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다양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일정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구인 동대문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3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튼튼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우선, 장한평 일대의 중고차시장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둘째,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셋째, 원스톱 일자리 정보망을 구축하여 청년, 여성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 활기 넘치는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업계를 살릴 방책 3가지
소상공인은 범주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잡고,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 특히 자영업의 경우 ‘창업형 자영업’과 노동시장에서 밀려서 하게 되는 ‘생계형 자영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제가 좋을 때는 전자가 많았는데,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생계형 자영업’은 가급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업계를 살릴 본질적인 방책은 ①경제를 활성화하고 ②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을 늘리고 ③창업형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여력이 증대해서 생산-소비의 선순환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업계도 활력을 찾게 된다고 봅니다.

민병두 의원 약력

1999. 문화일보 위싱턴 특파원
2003. 문화일보 정치 부장
2004. 17대 국회의원선거 총선기획단장
2004. 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본회의 100%출석)
2004. 열린우리당 전략기획본부장
2004. 국회 문화관광위원
2005. 독립기념관 이사
2006. 국회 교육위원, 예산결산특위위원
2007. 열린우리당 홍보기획본부장
2007.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겸 열린정책연구원 수석부원장
2007.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
2007. 희망나눔책운동본부 대표
2008. 제18대 총선 서울 동대문을 후보
(통합민주당)
2008.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사초빙교수
2010.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
2012. 제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서울 동대문을)
2012. 국회 정무위원
2013.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2014. 국회 정무위원,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
2014. ~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이장우 기자  webmaster@n214.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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