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선정해야 … 정부권고 불이행시 제재조치 강화
재벌들이 정부정책과 권고를 무시하며 무분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주)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홈플러스 고양 일산버스터미널점을 21일 개점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단이 없다.
중기청 관계자는 “법으로는 홈플러스의 막무가내식 개점을 막을 수 없다”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홈플러스의 배짱 영업은 정부 규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현행 사업조정제도는 자율합의를 유도하려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 현재 일시정지 권고 후에도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 공표 외에 법으로 사업개시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동안 재벌들은 이런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지속적으로 영업망을 늘리고 있다.
재벌들은 대기업 지분 51% 미만은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위탁 가맹점 형태로 기업형수퍼마켓(SSM)을 늘리고 있다. 2009년 660개에 불과하던 SSM은 지난해 12월 1090개로 증가했다. 이중 가맹점수는 2010년 58개에서 2011년 110개로 2배 가량 급증했다.
또 기존 점포 인수 등을 통해 하루 만에 기습 개점하는 방법으로 일시정지권고를 피해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 롯데슈퍼의 CS유통 인수, 홈플러스 편의점 진출, 수퍼마켓형 편의점 확대 등 재벌들은 인수합병으로 골목상권 잠식은 가속화되고 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만들어 놓아야 재벌들이 정부권고를 무시하거나 편법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빠른 시일내에 도·소매 유통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재벌들의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SSM 개설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제재기준을 강화 △대기업 지분 비율(51%미만)에 관계없이 사업조정대상에 포함 △일시정지권고 불이행시 제재조치 강화 등을 주문했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 합의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이다.
사업조정 절차는 ①조정신청(관련 협동조합 등) → ②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서(1개월) → ③중소기업청으로 이첩 → ④사업조정심의회 → ⑤이행권고 → ⑥공표(이행권고 불이행시) → ⑦이행명령(공표후 권고사항 불이행시) → ⑧이행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 부과.
내일신문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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