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관련 설문조사 진행 중
지난 1월 20일부터 본지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공동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재판중인 박기춘 의원 제외)을 상대로 한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관련 설문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와 같은 설문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다수의 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선거 때문에 바빠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여유가 없다는 어려움을 전달해 왔다. 이에 본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러한 의원에 대해서는 구정 연휴 후에 나오는 신문에 그 최종적인 입장을 게재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입장을 밝혀온 의원들의 입장들을 중간점검해 본다.
현재까지 접수된 답신 내용을 보면 국민과 업계를 위해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신중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대별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우선 이러한 제도가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게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당장 보험에 들지 못한 업체의 경우,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사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중에는 피해 보상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아예 피해 보상마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찬성 입장
또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도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천재지변으로 인한 간판 사고로 보행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만일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와의 특약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평시에 길을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제도 하에서의 피해자는 곧바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데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는 이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즉 간판이 설치된 지 오래됐을 경우, 우선 광고물 사업자는 자기 책임을 부정하게 된다. 하지만 건물주는 광고 설치업자나 간판 안전도 점검기관인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정작 피해자는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 것이다.
반면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같은 주장을 펴는 의원들은 이같은 제도 시행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영세 간판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제도가 이뤄질 경우 이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신중하자는 입장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상황을 좀더 실질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은 보험에 들고 싶어도 개별 보험료(80여 만원)가 너무 비싸서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만일 보험 의무화가 된다면 보험료가 더욱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면, 실제 사고가 났을 때 감당해야 될 손실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업체들이 보험 가입 쪽을 선택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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