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9월 3일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취급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아래 재촉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은 현행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또 지난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던 소주 16원, 맥주 19원의 취급수수료도 33원으로 각각 인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갈 이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일년간 잠정 유예됐다.
규제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빈용기보증금은 원안대로 인상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 협의를 통해 빈용기취급수수료 인상폭을 결정할 것’을 의결했다.
규제위는 또 ‘협의가 결렬될 경우엔 정부가 다시 나서 인상폭을 결정하는 한편, 3년 일몰제를 적용, 2018년 말 규제도입 효과를 검증해 폐지 여부를 다시 논한다’라고 의결했다.
1차 협상부터 삐거덕
규제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양 당사자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서 제1차 자율협상을 갖고, 협의대상 선정을 비롯해 취급수수료 산정 기준, 차기 협의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시작부터 삐거덕거렸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을 포함해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원사로 등재돼 있는 13개 주류사 모두 불참했기 때문이다. 또 회원사가 아닌 제주소주와 코카콜라음료만 제조업체 대표 자격으로 유일하게 참석했다.
반면,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도소매 관련 단체들은 유통업체 자격으로 거의 참석했다.
13개 주류사를 대신해 이날 배석한 한국주류산업협회 손병권 이사는 “우리 협회도 각각의 제조사로 구성된 단체이기에 협상테이블에 나올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유통업계 대표들은 “한국주류산업협회는 협상테이블에 앉을 권한이 없다, 제2차 협상에서도 13개 주류사가 불참할 경우,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빈병수거 반대운동’까지 펼칠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권영길 이사장도 제1차 자율협상 시작 전에, “주류사들이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책임을 떠넘긴 채 불참했는데, 이럴 거면 회의를 왜 하느냐, 주류사들이 빈병선별 작업의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느껴야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지 말지한데, 이게 뭣 하는 짓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율협상 ‘결국 무산’
이처럼, 1차 협상 때부터 난항을 거듭했던 자율협상은 1월 2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2차 회의 때도 13개 주류사들이 모두 불참하는 등 파행이 거듭되자, 결국 무산됐다.
유통업체 대표들은 이번 사태를 ‘조직적 불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은 향후 대책회의를 통해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짓고 주류사들이 협상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조만간 환경부에 조정신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김승훈 이사는 “애당초, 제조업체는 정부고시를 통해 빈용기취급수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환경부를 두고서, ‘민간이 서로 해결해야 될 일에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며 “이에, 업계 간 자율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에 수차례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데, 이제 와서 자율협상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이번 기회에 유통업체를 제대로 길들이겠다’는 제조사의 갑질횡포에서 비롯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이번 자율협상 결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주류 제조사에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이밖에도 이날 대책회의에서, 유통업체 대표들은 빈용기취급수수료 문제 이후 불거진 ‘빈병사재기 논란’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앞서, 주류사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부 유통업체의 빈병사재기로 시중에 빈병 품귀현상이 빚어졌으며, 이 때문에 제품 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통업체 대표들은 “주류사 간 과잉경쟁이 빈병사재기로 이어진 것이며, 유통업체가 빈병을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며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빈병사재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주류제조사들은 유통업계 탓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1차 자율협상에서 협상주체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차 자율협상일 하루 전날인 1월 28일에, <법령공포가 최근에 이루어져서 현재로서는 협의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시일이 촉박하고 설연휴 등이 있음을 감안하여 설 이후 적절한 시기에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진행하야여 할 것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정부 등 관련자와의 일정조정 후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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