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 :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부위원장)

소상공인이 활력을 찾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 새누리당이 하고 있고 또 저도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면 700만 800만 되니까 모두의 만족은 어렵지만 큰 방향을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새누리당이 중소기업계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대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중앙회,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8개월간 매월 여덟 차례 회의를 했고, 전국 중소기업 성공버스 투어와 전국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른한 개 과제를 발굴하고 열여덟 개를 조치 완료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아닌가 합니다. 또 메르스와 관련해서 직격탄을 받는 부분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수렴했고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제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간 조치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대행사의 횡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최승재 회장께서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리베이트를 단속하도록, 또 대형 대행사 가맹 등록 규제를 통해서 금융위가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카드 수수료 인하입니다.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2억 이하는 1.5%에서 0.8%로 거의 절반을 내렸지 않습니까? 지금 3억 이하까지도 인하했고 체크카드는 0.5%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획기적으로 인하하다 보니까 전국에 238만 개 가맹점이 6700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출점 제한을 지금 1km로 하고 있는데, 이게 5년 시한이 만료됐어요. 그래서 5년 시한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 골목슈퍼 등 소상공인이 보호를 받도록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금리도 인하를 했습니다. 3.27%에서 0.33%로 인하해서 2.94%로 운용하여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했고, 또 총 1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 보증도 실시해서 보증비율을 100% 늘려서 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이자 부담이 58억 절감되는 걸로 돼 있고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또 배달앱 과다 수수료 인하입니다. 배달앱이 지금 3개 사가 있는데 배달통, 요기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제로로 정한 것처럼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컨설팅에 컨설턴트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소상공인 컨설턴트 모집 시에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 현장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로 풀을 구성해서 컨설팅 받을 때 질을 높여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업종도 세분화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전통 시장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렸듯이 전통시장의 전통시장 보증기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과 동시에 유통 상생발전협의회의 실효성을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상생발전협의회가 전국 240개 시군 중에서 170개가 됐답니다. 그걸 상생발전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산업부가 점검을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을 도입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화재보험은 보험사가 수익에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공제사업 도입을 통해서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조치가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 전통시장의 청년상인의 창업 육성을 위해서 체험 점포를 이용한다든지 정부가 임차료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청년 상인들이 연세 많이 드신 상인들의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도 할인제도의 운영을 확대해서 10% 개인특별할인을 실시해서 2751억 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를 계속 확대해서 우리 전통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가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 가까이 흘렀습니다. 임명 당시 연구원 이사장인 김무성 대표로부터 정책의 품질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비정지인을 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정책의 전문성을 키워서 새누리당이 정책정당으로 발돋움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기여하기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소상공인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고 소상공인정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오늘 자리가 저로서는 더욱 의미가 새롭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업체의 88%를 담당하며 경제를 책임지는 원동력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최근 저성장의 고착화와 내수 부진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자영업 3년 생존율이 40%, 즉 가게 10곳이 문을 열면 이 가운데 6곳이 3년 안에 문을 닫는 현실에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슬로건이 더욱 무겁게 와 닿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 새누리당도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하고, 2조 원 규모의 전용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텄습니다.

여의도연구원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발제자 : 정이훈(소상공인신문 대표)

19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법안 하나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19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현재 법안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키자 하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의 이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더불어 차기 총선 공약에 우리 소상공인 업계의 현안들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여당과 야당에 촉구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번 국회 동안에 마무리되지 못한 이번 현안들이 차기 국회에서나마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섯 가지 법안입니다. 시간관계로 짧게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법안은 안경사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금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계속 갑론을박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경사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타각적 굴절 검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이 뜻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대비되는 말이 자각적 굴절 검사입니다. 우리가 시력 측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글자 가리키며 글자 보이고 안 보이고 이렇게 하죠? 이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잘 안 보이는데도 대충 글자를 맞추게 되면 시력이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각적 굴절 검사는 자기가 자각을 한다는 뜻이고, 타각적 굴절 검사는 혈압계처럼 눈을 대기만 하면 간단히 시력이 측정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건 특히 어린아이들과 학생 같은 아이들에게 훨씬 더 안성맞춤이고 정확한 시력 측정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한데 이 도구가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타각적 굴절 검사는 혈압계처럼 간단하기 때문에 안경점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왠지 다룰 수 없게 돼 있고 유일하게 병원에서만 다룰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경학과 학생들은 타각적 굴절 검사를 기본으로 대학시절에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개업을 하게 되면 타각적 굴절 검사기를 못 쓰게 됩니다. 안과 의사들은 굴절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에 취직을 한 안경사들의 몫이지요.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안경사들의 일을 개업을 하게 되면 못 하게 된다. 이건 모순이죠. 이게 왜 이렇게 못 하게 됐냐? 60%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안경을 끼고 있고 그중에 60% 이상은 안경점에 가서 우선 시력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절검사를 안경점에서 하게 되면 안과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밥그릇이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경사 분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평소에 몰랐던 병을 갖고 있던 분들이 타각적 굴절 검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리 병을 알게 돼서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도 밥그릇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국민들의 안건강을 위해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서 안경사법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전원 일몰제라는 것의 문제점입니다. 일몰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과점 업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을 정하여 진입 자제, 사업이항권고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2013년도에 제과점업이 적합업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여 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대기업 빵집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바게트의 빵집 숫자가 43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1년 동안 2013년도 이후에 29개 정도로 늘었구요. 2000년대 들어서서 16000개였던 동네 빵집이 4000개로 줄어드는데, 적합업종 지정 이후에 300개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계속 줄다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학원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법안 하나가 제도 하나가 바뀌게 됨으로써 그 업계가 활성화되느냐 굉장히 쇠락하느냐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합업종 제도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몰제라고 하는 건데요. 일몰제는 이겁니다. 적합업종 지정을 해서 3년 동안은 보호를 하지만 자체 내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된 이 제과점업은 2016년에는 다시 실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 대표들과 우리 소상공인 대표들이 그에 대한 치열하게 갑론을박을 해서 그럼 3년 더 연장을 하자 이러면 3년을 다시 연장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16000개에서 4000개만 남아 있는 이 제과점업이 규제가 풀리는 순간 우리가 굉장히 보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게 될 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제과점업은 우리가 출퇴근을 늦게 하거나 아침에 일찍 하거나 할 때도 아침에 가장 일찍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습니다. 그런 제과점업은 가장 중요한 게 빵맛이겠죠? 그다음에 서비스를 얼마나 잘 하느냐 위생적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대기업 제과점에 들어서는 순간 그 제과점이 아무리 빵맛이 좋고 이렇다 해도 그 분위기상 영업이 잘 안 됩니다. 단골들이 대기업 빵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대기업에서 만든 빵집은 냉동빵을 구워서 내놓기 때문에 즉석빵 같은 맛을 보기 어렵지만 동네 빵집의 빵은 새벽부터 구운 빵이라 더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맛이 있어도 대기업 빵집이 들어서는 순간 더 이상 문을 열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전통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시장을 키우고 일궈 왔던 이런 업종은 정부에서 적합업종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자는 얘깁니다. 거기에 아무리 3년, 6년 기간을 준다 하더라도 과연 그 업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대기업 빵집의 물량공세에는 도저히 당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적합업종 제도는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법안에 계류가 돼 있고 이러한 적합업종 지정됨으로 인해서 제과점뿐만 아니라 슈퍼 업계, 화장품 업종, 인테리어 업종, 과일 판매 업종, 옥외 광고 업종, 음식 업종, 계란 식자재 이런 업종들이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여서 적합업종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열쇠업법 관련입니다. 이게 폐기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이 덩달아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4년 5월에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범인은 무턱대고 차량 앞에 서서 열쇠업자를 부릅니다.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열쇠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드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열쇠업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신원을 물어보는 게 안 되므로 그냥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여섯 대를 탈취한 다음에 대포차로 바꾸어서 수출하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2014년 4월 28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열쇠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열쇠를 두고 왔으니 열쇠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열었죠, 순식간에. 그렇게 해서 빈집만 털어 온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열쇠관리사 자격을 따려면 학원에 다녀야 되는데 학원에서 열심히 이 사람이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는 그걸 빈집털이에 씁니다. 그래서 서울 성북구 쪽에 80여 집이 털렸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와서 그냥 열쇠업자한테 열어 달라고 하면 열어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국 규제 개혁 위원회 김문겸 대표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연구실 열쇠를 복제하러 갔더니 열쇠점에서 총장의 사인이 담긴 서식이 있지 않으면 복제해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해서 그분이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문화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쇠를 복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너무나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게 열쇠 업체들의 생존, 그 부분을 떠나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일을 보고 나왔는데 내 차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문을 잠그고 자는데 우리 집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에 누가 올 수도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계속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해정도구금지 격포대라는 법이 있습니다. 해정은 잠금 해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도구가 있으면 아무리 디지털 도어락이라도 금방 마비를 시켜놓고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 자격을 갖고 있거나 신분을 증명하지 않으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조업체가 그런 해정도구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학원에 열심히 다녀서 도둑질에 쓰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1300명 정도의 열쇠관리사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증빙해 내서 가서 열쇠를 따 주게 된다고 하면 해당 고객에게 신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아까 미국과 같은 이런 법이 수립돼야 된다. 이게 우리 열쇠업계의 무려 12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열쇠업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생존가격 법안입니다. 이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일부개정볍률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생존 최저 임금 제도는 다 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는 반자본주의적이라거나 사용자의 경영에 저해된다 이렇게 비난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제도로서 문화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게 생존권의 개념입니다.

목욕업체의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들어 전기세도 오르고 기름값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목욕을 하면 사실은 8천 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보통 가면 5천 원, 6천 원 하죠? 그중에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은 2~3천 원까지 연중 목욕료 할인 세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8천원, 7천원 받던 목욕탕들도 차츰차츰 가격을 내리겠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으면 5천원, 4천원 원가 이하로 내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사이에 처음에 과당 경쟁을 벌였던 그 업체는 가격을 다시 올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무차별 출혈 경쟁을 방치한다면 소비자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부분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과 같은 영리 법인들은 자체 내의 데드라인을 정합니다. 그래도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너무 과당 경쟁을 하니까 좀 자제해라 하면서 자율 경쟁을 내세우면 범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런 경우에는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허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일각에서는 반자본주의적이다, 경쟁 논리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협회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비영리 기관이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 법안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은 또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아마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중한 법안인데 옥외광고 손해 배상 보험 가입 법안입니다. 옥외 광고는 현수막과 간판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전국의 약 3만여 개의 업체들이 있고 종사자들이 십만에 이릅니다. 이 옥외광고 협회에서 오래 전부터 10여 년 전 이상부터 요구해 온 이 법안이 바로 손해배상 가입 법안입니다. 우리 옥외광고 업체들이 내 돈 내고 보험에 가입해서 행인들의 안전과 우리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니 이것을 의무화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풍우가 몰아치고 갈 때 종종거리면서 퇴근을 하다가 갑자기 간판이나 이런 것이 날려 가지고 사고가 나면 얼마나 큰 사고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자체 내에 이런 사고가 크게 나버리면 우리 옥외광고업자들이 보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보상을 제대로 하게 되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우리 행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차량 운전자들은 당연히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관리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 관리업체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업계도 살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도 보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 옥외광고 업체는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업체들 얘기 들어 보면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을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의무화해 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PC방 업체에서도 많이 와 계실 겁니다. 게임산업진흥법의 청소년 정의변경인데요. 일반적인 청소년 법은 19세 미만까지 보호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게임산업진흥법은 유일하게 18세 미만을 청소년을 보호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만 18~19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싶어도 심야에 게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술이나 담배나 성인 영화 관람도 원래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만 19세 이상이 됐다 하면 되는데 왜 게임업만 이걸 못하게 하느냐 이런 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닙니까? 게임은 일상화됐지만 PC방 업체들만 못 하느냐 이 법도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6개 법안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임기 말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