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법안, 마무리 되려나

 

소상공인 관련법 가운데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19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거나 입법발의를 하려는 법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

19대 국회 회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아직까지 계류 중이거나, 발의조차 못한 법안들도 상당수다. 이들은 대부분 이번 국회에서는 입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 회기를 노려서라도 소상공인 권익 수호에 꼭 필요한 법이라면 반드시 이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적합업종 관련법

지난 11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대기업프랜차이즈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을 재심사한 뒤 이를 보류했다.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좌절된 것이다. 발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다.

지난 2013년 6월 18일 처음 소위에 오른 이후 14차례나 논의를 거쳤지만 제정법은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중소기업청은 제정안에 담긴 14개 조항에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주체를 현재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변경해 대기업에 대한 강제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적합업종은 민간 자율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법을 만들어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논리를 내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정부의 개입으로 볼 수 있어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오 의원은 “통상협상 위배소지의 전제는 외국기업을 차별할 경우에 관한 것인데 제정안은 외국 기업 차별 내용이 아니며,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무역협정에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생존가격 법제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처럼 자영업자들에게도 최저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은 지난해 8월 첫 등장했다. 1차 토론회가 지난 8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데 이어, 2차 토론회가 11월 26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최소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존가격’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업종 내 출혈 경쟁도 막고 요금 현실화 유도하는 ‘생존가격 법제화’ 는 절실하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대형 마트에서 계란을 원가 이하로 파는 등 출혈경쟁으로 시장은 파괴되고 있고, 스크린골프장과 PC방은 인건비도 못 건지는 적자운영이 계속 되는 등 과도한 출혈경쟁에 피폐해지고 있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생존권리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연구소장 하태규 박사는 “대기업의 담합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이 소상공인의 최저 생계를 위한 출혈경쟁 회피에조차 적용되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존가격 법제화는 헌법에 언급되어 있는 경제민주화의 범주 내에서 이뤄진다면 소상공인의 생존이 보장되며 사회 전반의 건강한 성장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많은 소상공인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을 보장하는 ‘생존 가격’에 대한 법제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된다.

 

■안경사법

안경사법은 2014년 4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묶여 안경사 독립적인 업무수행은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안경 착용자의 70% 이상이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정확한 시력검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관련기사 8,9면

종전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규정된 안경사 관련 규정을 확대한 안경사법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의 안건강에 필요한 기초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안경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안경사법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타각적 굴정검사 기기를 통해 정확한 시력검사가 이뤄지면 양질의 안보건 서비스가 가능하며, 또 조기에 백내장이나 안압상승 등의 안질환을 발견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

협회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안경사법은 이번 19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경사법은 지난 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열쇠관리업법

전국적으로 열쇠업 종사자는 약 3만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조차 정확한 규모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큰 열쇠업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관련법이 없다보니 열쇠업 종사자나 소비자 모두 피해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열쇠업 종사자는 본의 아니게 범죄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심지어 인터넷을 찾아보면 열쇠 잠금 및 해제에 대한 기술이 버젓이 게재돼 있기도 한다. 모방범죄에 이용되거나 해도 이를 관리하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열쇠관리업법이 꼭 필요하다. 관리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사)한국열쇠협회는 많은 열쇠인들의 의견을 모아 지격증 제도를 추진했다. 2005년 경찰청으로부터 민간자격 공인을 취득했다. 하지만 공인자격 역시 관계 법령이 없다 보니, 현재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17, 18대 국회에서 법을 발의했고, 19대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열쇠인들은 발의된 법안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특수해정(해제)도구 소지금지 및 자격증 현실화만이라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무질서하고 음성적인 부분들이 양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안

(사)한국옥외광고협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진선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에 진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개정법률안 내용은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 또는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관리 또는 안전점검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옥외광고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기상이변,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라 광고물등의 추락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으나, 옥외광고업자 대부분이 영세업자로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발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옥외광고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원활히 배상하기 위하여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오랜 소망이다.

 

■게임산업진행법 일부 개정안

현행 게임산업법진흥에 관한 법에는 PC방 이용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필요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교재도 없다. 그 결과 사행성, 해킹, 음란물, 사기 등 PC방을 악용한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처 이뤄지지 못해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이 2012년 12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발의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