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한민국 292만 소상공인들에 대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장 한정화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 차지하는 292만 소상공인은 서면경제의 근간이고, 568만 종사자의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활력을 되살리는 일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회복’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조화된 지원정책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한분 한분이 정책 추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업계 현황에 대한 진단을 하신다면.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으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과 과당경쟁,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평균 매출액도 2010년 990만원에서 지난해인 2013년에는 877만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월평균 영업이익은 187만원에 머물렀습니다. 영업이익이 ‘1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도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작년 12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신학기 개학과 봄맞이 행사 등으로 3월 들어 개선되었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애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사고 이후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평균 30～40% 정도 감소했고, 여행사, 노래방, 음식점 등의 업종에서는 매출이 70% 이상 급감하여 생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을 개략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그 가운데 가장 중점 사업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을 ‘내수를 뒷받침하는 소상공인 활력 제고’로 설정하고 크게 소상공인의 자생력 향상과 소비자가 다시 찾는 전통시장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정보 등 7.4억건의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업종별 창업 과밀지수를 개발‧보급하고, 가격경쟁력 확보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골목수펴와 생산자 간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2개 지역)하고, ‘舊도심 상권복원 프로젝트’를 국토부와 협업으로 시범 실시 중입니다.

또 매력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팔도장터 전용 관광열차’(’13, 0.8 → ’14, 1.8만명) 및 ‘문화 관광형 시장’(’13, 71 → ’14, 97개)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기반 장보기‧배송 시스템을 구축(’14. 75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생계형 창업 비중이 지속되고, 치열한 경쟁으로 창업 후 생존율은 낮은 현실은 감안하여(5년 후 38.1%)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영업 자생력 제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월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직안정화와 ‘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에 주력하고, ‘자영업 자생력 제고 종합대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공동 물류 확충 사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골목수퍼 등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은 매력적이고 저렴한 상품구비, 물류 체계 확보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소상공인 공동 물류 구축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유통분야 소상공인의 경우, 복잡한 유통구조, 바잉 파워(buying power)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통업 분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유통업체가 공동구매․배송․판매하는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할 경우, 정부가 국비 60%, 지방비 30%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전국에 중소유통물류센터 39개소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건립 중에 있어 금년 혹은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향후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신설과 확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물류센터간 공동구매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물류센터의 전산시스템을 통합하고 중소물류센터-골목슈퍼 간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하도록 수발주 시스템 기능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숙원이자 열망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랜 진통 끝에 이제 곧 출범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를 둘러싼 지난했던 과정들을 정부 입장에서 정리하신다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출범하게 되어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그간 연합회 설립을 주도하신 박대춘‧최승재 공동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회 설립의 근거가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특별법’이 개정되고 시행(‘12.7월)된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기간 동안 총 4번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고, 처음 3번의 신청에서는 두 개 단체가 설립허가를 두고 경쟁하였습니다. 이 때마다 중기청은 소상공인 업계의 분열을 방지하고 연합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설립허가를 신청한 두 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를 위해 중재회의를 개최하는 등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소상공인 단체의 연합회 출범 열망이 더해져, 지난해 12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와 창립준비위원회 등 두 단체가 극적으로 통합을 이루고, 창립총회, 설립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30일에 연합회가 설립허가된 것입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연합회가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며, 중기청도 연합회가 소상공인의 대표 단체로서 조기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합회는 출범 초기에 예산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실지.

연합회 출범 초기에는 예산을 비롯한 조직구성 등 모든 측면에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중기청은 연합회와 현안사항들을 공유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연합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중기청은 ‘소기업‧소상공인 특별법’에 따라 연합회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사업들은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사업 ▲소상공인 창업·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소상공인 구매·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현재, 연합회 측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예산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 취임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 취임 이후 활동과 결과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시는지. 가장 보람찬 일을 꼽으신다면.

지난해 3월 22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중소기업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년간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구현에 동분서주햇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생업현장을 직접보고 느끼면서 그 결과를 소상공인 정책에 담고자 노력했던 한 해로 자평합니다. 우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총 15.1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소상공인지원자금 7,500억원, 지역신보 보증 14.3조원)하고, ‘소상공인 공제’ 조성규모를 확대(’12.12, 1조원 → ‘13.12, 1.7조원)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에도 노력했습니다. 제빵‧세탁업 등 생계형 소상공인간 협동조합 구성을 유도하고, 공동설비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 지원(’13, 553개 조합 설립)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함께 전기‧가스‧소방 등 전통시장 안전점검도 강화(200개 시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292만 소상공인의 관심사였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기금‘ 설치를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공포(5월 28일)되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출범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은 업체 수의 87%, 종사자 수의 39%를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실핏줄이 튼튼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활력이 넘쳐야 우리경제가 성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은 금년초에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했고, 지원 예산도 ‘13년 1조 4,258억원에서 ’14년 2조 1,661억원으로 7,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였으며, 범정부 차원에서의 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가칭 ‘자영업 자생력 제고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준비된 창업 유도 및 과잉진입-과당경쟁 완화, 기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생업 안전망 확충, 업종별 영업환경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되었으므로, 정부와 소상공인들이 합심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