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
 |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쪽이 한쪽을 짓이기는 경쟁을 통해 유지되는 사회는 머지않아 파탄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힘이 과도하게 대기업으로 쏠려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균형이 맞아야 하듯 사회도 경제적인 힘이 한곳으로 쏠려선 발전할 수 없습니다. 동반성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엘리트 경제학자인 정운찬 전 총리는 초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한 직후인 2012년 6월 (사)동반성장연구소를 설립,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여전히 ‘예비 대권주자’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구로 치면 7회말인 제 인생은 동반성장의 길 위에 서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존하고, 모세혈관에 피가 돌듯이 동네가게가 살아나고, 사회적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꿈꾸는 그를 만나, 동반성장에 대해 들어보았다.
“함께 살아야 성장도 하고, 다들 잘 살게 되지요”
“우리 경제 대기업 편향 이미 균형 잃어...소상공인도 자구노력을”
▶ 한국경제에서 소상공인업계가 차지하는 위상과 현재 소상공인 업계 상황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28.6%로 100명당 30명이 종사하고 전체 사업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대표 국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6.8%, 독일 11.7%, 일본 11.9%, 영국 14.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안전망이 미비하다 보니 전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소상공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즉, 일자리가 부족하니 먹고 살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가게를 차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 만큼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경제위기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월평균 소득이 2013년 기준으로 187만원에 불과하고 업체 5년 생존율이 38.1%입니다. 다중채무자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부분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재벌 계열 대형할인점과 SSM은 골목까지 밀고 들어와 학교 앞 문방구 가게까지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독점 대기업이 우리 경제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력으로 승부하라지만 애초에 덩치가 다르니 공정한 게임이 될 리 없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이 문제에 관여해야 합니다. 만일 동반성장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생존권을 지키려는 소상공인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이라는 범주 안에는 매우 다양한 업종이 있어 각기 이해와 요구가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점포와 독립 점포, 도매업과 소매업, 제조업과 유통업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재벌이라는 대자본과 정부에 한 목소리로 대응하기에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골목상권 지키기 운동’ 등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합업종 선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공동 물류시스템을 만들거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소상공인 스스로 자조,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혁신을 이뤄내는 창의적인 도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통합창립총회도 개최되었습니다. 법정단체 인가까지 잘 마무리 되어 소상공인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기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 “경제 사회 양극화의 해법은 동반성장”이라고 강조하고 계신데, ‘동반성장’이 무얼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정리해 주시고, 현재 우리나라의 동반성장 정도에 대해 진단해 주십시오
동반성장은 문자 그대로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말하듯 돈 많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 주는 게 아니라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하되 분배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분배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 동반성장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4%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확대, 정부발주의 중소기업 중심화,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정부의 정책 논의 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대 축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이를 소상공인을 포함한 3대 축으로 더 활발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데, 대기업은 투자할 대상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쏟아지고 있는 R&D예산이 중소기업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대기업의 위축된 투자자본이 투입될 것입니다.
더불어 R&D의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내산업의 경우 R&D중 D(Development)는 엄청난 수준인 반면 R(Research)은 너무 미흡합니다. D에서 R로의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합니다.
제가 처음 동반성장과 초과이익공유제를 이야기하자 어떤 재벌 총수는 ‘공산주의 이론이냐?’며 폄하를 하기도 했지만 몇 년간 동반성장을 강조하다 보니 대기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그 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진리는 3단계를 거친다. 처음엔 조롱을 받고 다음엔 반대에 부닥치다가 결국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자명한 삶의 철학인 동반성장 역시 쇼펜하우어 1〜2 단계를 거쳐 3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과 이익 공유제도 그렇습니다. 분배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재벌이나 전경련 등 기득권층 입장을 옹호하는 언론들은 초과이익 공유제를 두고 ‘가진 사람들 것을 뺏앗아 없는 사람 돕자는 것이냐’며 그 취지를 곡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없이 분배 없다는 말이 사실인 것처럼, 분배없이도 성장은 없습니다.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도 공정히 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실체도 의문이구요. 최근 박 대통령도 “경제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개괄적으로나마 현 정부 경제정책, 특히 최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창조경제’의 개념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대통령부터 장차관 등에 이르기까지 설명하는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수직적인 종속구조 속에서 생존만 고민하고, 자영업자들은 한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데 정부는 창조경제 슬로건만 외치고 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창조경제라는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동반성장이라는 공생공영의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새로울 것이 없는, 기존 말하던 걸 보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정부가 집권 후 내 놓은 140개 국정 과제나 각 부처의 업무 보고 내용과 겹치는 것들입니다. ‘474’비전 이라는 것도, 2000년대 4%대 성장하다가 2010년 들어서는 2~3%대에 그치고 있는 데, 4% 성장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친 규제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규제완화에 힘을 싣고 있는데, 재벌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한 상황에서 규제만 완화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로 인해 대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70년대에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고 고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R&D투자를 GDP의 5%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약 13조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하는 데, 그러나 이미 국내 R&D 공공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R&D 투자의 수혜를 받아 왔습니다. 결국 재벌들의 배만 불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가 부진한 게 아니라 투자대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게 해야 투자가 활성화되어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지금은 내다 버린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면서 동반성장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 작금 우리사회의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서울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을 가보면 빵집은 물론 웬만한 레스토랑은 재벌가의 딸이나 며느리가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재벌의 끝없는 탐욕을 지적하며 국민의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2010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시혜적 인식 탓에 문제해결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헛돌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과거와 같이 무차별적 싹쓸이 방식의 독점은 어렵겠지만, 재벌들의 더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갑을 관계의 타성에 젖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미온적입니다.
대기업들이 실속 없는 면피성 프로그램만 내놓고 시간벌기에 주력하는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결국 생존권을 건 힘의 대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선성장·후분배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확립된 불공정한 분배관행과 기존 이해관계의 교정 및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위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데, 새삼스레 왜 그러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여태껏 잘 두들겨 맞다가 왜 이제 와서 발끈하느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제까지 아무 말 없이 맞았다고 오늘도, 내일도 찍소리 못하고 맞아야 하는 사회라면 우리 미래는 너무 불행합니다.
동반성장에 대해 대기업 등 보수세력은 기존의 불공정 분배틀에 기초한 기득권이 일부 조정되는 것에 대해 급진이라며 불편해하고, 노동운동가 등 급진세력은 그런 부분적 조정은 보수적 접근에 기초한 눈속임이라며 매도합니다.
동반성장론이 진정성을 갖고 이 사회의 근본 문제를 지적해도, 보수와 급진할 것 없이 ‘문제’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지적’만을 가리키며 분란을 키우는 형국입니다. 이래서는 심화되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 “동반성장은 양극화 해소는 물론,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최근 한 강연에서 말씀하셨는데, 부연해 주신다면
동반성장이 경제의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조되지만,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통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처는 경협을 통해 남북경제가 동반성장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공단을 북한에 더 만들고 정치, 경제, 문화, 관광, 스포츠 등의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 한국 사회가 북한 주민이 볼 때, 이상적인 사회는 아닐지라도 동독 국민이 서독을 선택한 것처럼, 그래도 살만한 사회라는, 그래서 선뜻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심리적 통일도 정치제도의 통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의 양극화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제대로 품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반성장을 통한 남북통일은 위기에 봉착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민족의 발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퇴임 이후 동반성장에 관심을 갖고, 특히 동반성장연구소를 만드신 개인적 계기가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저는 동반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유훈을 받았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이외에 한분을 더 말한다면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1916년 세브란스 의전 교수로 있으면서, 민족대표들에게 국제정세 알려주고, 3.1 만세 운동 현장 사진을 촬영해 외국에 알렸고, 일제가 우리 국민을 학살한 제암리 사건도 온 세계에 고발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1920년 국외로 추방돼 모교인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30여년 근무하다, 1958년 이승만 대통령이 그를 독립유공자로 지정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1970년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은 살아생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저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아버님을 일찍 여읜 후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어려웠는데, 스코필드 박사가 중고등학교 등록금을 대주셨고, 간혹 생활비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갈 즈음 그분은 “벌써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엄청 문제가 커질 것이다.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해라.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 이렇게 유훈을 남기셨습니다.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기도 전의 일이니 굉장히 선각하셨던 것이지요.
또 동반성장을 주목하려면,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현실을 잘 알아야 하는데, 저는 너무 어렵게 자라났기 때문에 약자를 잘 알며, 아울러 여러 계층 분야 겪으며 살아왔기에, 그런 면에서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는, 은사님이신 조순 선생님으로부터 건강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 등 신체 각 부분의 균형이 중요한 것처럼, 사회도 건강하려면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등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연들이 모여, 국립대학 총장과 총리 등을 역임한 사람이 이같은 심각한 문제 두고 다른 일 하는 게 맞지 않고, 이 일이 다른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양극화의 극복방안에 대해 사회가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약하나마 저부터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삶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 소상공인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들이든 일단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서 일할 때나, 지금 동반성장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보니, 사적으로는 다들 기업이나 장사하기 힘들다고 애로를 호소하지만, 공적 자리에서는 침묵하는 일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아마 섣불리 털어놨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단체가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 그밖에 하시고픈 말씀,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들려주시고픈 말씀이 있으시다면
생업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저도 50년대의 6.25와 가난한 60년대를 보내면서 홀어머니의 삯바느질로 연명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중학교 진학도 포기할 생각이었는데 친구 아버지의 주선으로 스코필드 박사님을 만나 뵙고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꿈을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은 저의 잘못도 한몫을 한 것입니다. 경제학자로서, 전직 총리로서 제가 경세제민(經世濟民)에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생을 덜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동방성장 사회의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도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는 번창을,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소상공인신문
정이훈 기자 sbnews777@naver.com
동반성장연구소는
동반성장 연구, 정책개발,
연대사업 “활발”
 |
정운찬 전 총리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동반성장연구소는 2012년 6월에 창립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종 간, 세대 간, 지역 간 동반성장을 이뤄나가는 데 필요한 조사와 연구, 교육 및 정책개발, 연대사업 등을 통해 동반성장 가치를 우리 사회에 구현하자는 게 설립 취지다.
동반성장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가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존하고, 모세혈관에 피가 돌 듯이 동네가게가 살아나고, 사회적인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히 주어질 때, 함께 사는 사회는 이뤄질 수 있다. ‘사회적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은 동반성장연구소가 추구하는 가치이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설립 다음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 2012년 7월에 첫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8월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으며, 2013년 5월 첫 포럼을 열었고, 현재 아카데미 세미나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 연구사업으로는 동반성장 포럼 개최, 중기벤처기업 지원센터(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피해사례 구조 및 기업 컨설팅) 운영, 정책자료집 발간, 심포지엄 개최 등이 있다.
연구소는 서울 봉천동 1592-16 캠브리지하우스 9층에 자리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관악구청을 지나 서울대 방향 중간 지점. 청룡초등학교 인근)
관리자 @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