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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 동 철 의원(광주 광산갑)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평범한 은행원으로 일하다(6년간) 정치에 투신했다. 1989년 당시 평민당 권노갑 의원의 보좌관으로 첫 발을 디딘 후 2002년 광주 광산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91년 서울시 시의원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 94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전문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또 다시 고배를 마시게 된다. 이어 국회정책연구위원(2급)으로 근무했고, 97년 대선때는 선거상황실 부실장으로서 당의 전산개표를 진두지휘한다.
이 과정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9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장과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재직하게 된다.
이 때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정의 전 분야에 걸쳐 40여개 부·처·청의 공무원들과 협의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고 통치권자를 보좌했던 경험이 이 후 그의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된다. 현재 그는 3선의원이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평소 의정활동을 매우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난 18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6년간 5차례나 국회 사무처에서 뽑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5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중 지난 2년 동안 원안가결을 포함해 총 8건의 법률안이 가결 처리돼 지난 해 12월에도 관련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회사무처가 매년 말, 300명의 전체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 가운데 법률안 대표발의 및 가결건수를 기준으로 심사·선정한 후,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상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입법활동인 만큼, 그 어느 상보다 소중하게 받아들인다. 앞으로도 입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추진해 왔는가
대표적으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그의 일가족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현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서민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주고 있다.
이에 2012년 6월 전직 대통령과 같은 최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특례법>을 발의하여, 작년 7월에 통과되었다.
이 외에도 일제 만행과 5.18민주화운동 등을 왜곡ㆍ날조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반인륜범죄부인처벌법>이나 재판 중 사망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 <5.18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 소상공인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그리고 현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때문에 설자리를 잃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한 <통합도산법>, 깡통전세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다.
발의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법안들로 심사숙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그 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요지는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 등이 매장면적을 10% 이상 확장할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어 등록 제한이나 조건부 등록 등의 규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모호하여 매장면적을 10% 이하로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를 회피하는 우회입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중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매장면적이 최초 개설등록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점포확장의 범위를 최초 개설등록시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 소상공인업계에 대해 평소 어떻게 보고 있는가
2012년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조사에 따르면, 한 달 소득 100만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57.6%로 322만명에 달하고, 매달 150만명의 자영업자가 적자 상태이며, 절반 이상은 창업 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의 소상공인이 빚을 지고 있는데(84.3%), 사업체 당 평균 부채금액은 1억1,364만원,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내고 있는 소상공인도 62.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것은 업계 내 과당경쟁의 여파도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으로 인한 결과다. 소상공인들 중 48.5%가 ‘자신의 영위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진입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78.7%, ‘소상공인의 폐업·철수·파산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77.2%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합업종 제도 등을 강화해 이같이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업계에 무리하게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소상공인들에게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참으로 안타깝다. 모두 정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란 참으로 중요하다. 최근의 한국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미래의 한국경제가 바른 길을 걷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도 점검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나는 새삼 정치의 절대적 역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각종 통계자료들과 역사적 사실들에서 거듭 알 수 있는 진실이 정치가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장본인으로서 이 점을 더욱 명심하고 소상공인들 및 서민들 입장에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나갈 것입니다.
- 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어려운 삶을 보살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많은 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 깊이 성찰하고 분발하겠다.
‘비록 새우잠을 자더라도, 꿈은 고래 꿈을 꾸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힘들고 팍팍하더라도, 결코 올해엔 다짐한 각자의 꿈을 잃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동철 의원의 정치적 소신***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정치는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국민과 절대 떨어져선 안 된다. 함께 가되 한 발짝 앞서서 가야 한다. 정치는 이상이 아니다, 현실에 안주만 해서도 안 된다. 이상을 목표로 삼고 현실을 직시하라(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감각 겸비). 정치인(Politician)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고, 정치가(Statesman)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고 했다. 처음 출마를 결심했을 때 나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다. 아직껏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정이훈 기자 sbnews777@naver.com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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