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경남 거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은 19대 초선이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지난해 9월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과 고향 거제의 발전을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올 5월에는 당 원내부대표를 맡아 활동중이다.
거제경찰서장 출신으로 2006년 약 6개월간 택시기사로 일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 그는 대학 강단에 서보기도 하고 두 번의 낙선 끝에 당선되는 과정을 통해서, 서민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통해 “환경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도전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어 한다.
민생을 가장 우선시하는 선량으로서 그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남다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현장에 바탕한 날카롭고도 속시원한 질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서러움을 대변했다.

-지난 국감에서는 특히 보여주기식의 국정감사를 탈피하고 정책 국감에 초점을 맞춘 질의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질의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자평하시는지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장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부터 고통분담을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는 끝이 났지만, 상시 국정감사라는 진정성을 가진 모습으로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난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역시 제대로 점검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한 공로로 270여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셨지요
열심히, 성실히, 그래서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해야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 결과인지, 올해 초 2월 KBS 9시 뉴스에서 2012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8차례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3%에 달했고 재석률은 41%에 불과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오직 단 한 명이 100% 출석하고 끝까지 재석했다 보도했는데, 그게 저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자부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지난 국감에서 소상공인 관련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정부의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지요
국감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 네 곳에서 팔린 물건 값을 다 더해도 대형마트 한 곳의 매출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1년 기준 전통시장 수는 1천283곳, 연 매출액은 21조원으로, 전통시장 한 곳당 매출액은 163억원이고 전통시장 점포 수는 18만6천192개로 한 점포당 연 매출액은 1억1천200만원으로 추산됐지요.
반면 대형마트는 472곳으로 매출액은 35조9천억원을 기록했으며 대형마트 한 곳당 매출액은 760억원으로 전통시장 4.7곳과 대형마트 1곳의 매출액이 맞먹었고, 백화점(93곳)은 한 곳당 매출액이 1천784억원으로 전통시장의 10.9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해가 갈수록 대형마트·백화점·SSM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야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요.

-정부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맞설 수 있도록 육성하는, 골목 슈퍼마켓인 `나들가게 문제도 언급하셨지요
사업 시행 연도인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폐업하거나 협약을 해지한 점포는 788개로 전체 점포의 7.8%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1년 206개, 2012년 102개, 2013년 480개로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었다. 폐업 사유는 경영악화가 578개로 가장 많았고, 점주의 취소요청(89개), 사망·건강 등 개인사유(66개) 등이었습니다.
한편, 점포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돼 정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나들가게는 126개, 3억6천32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12개 점포에서 2천82만 원을 환수했구요.
나들가게 대부분은 차별화 전략 부족으로 편의점에 밀려 매출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나들가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점포 늘리기 실적 쌓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기존 점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건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전통시장은 여전히 낙후된 시설로 대형 화재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고 전통시장의 구조가 복잡한 미로식 통로로 돼 있어 화재발생 시 큰 사고로 번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지난 6년간(’07-’12년) 전통시장 화재발생 399건, 59억원 재산피해를 입었고 전통시장의 경우 가해업소(화재를 야기한 업소)의 배상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다수의 시장 상인들은 막대한 재산 손실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문제는 대다수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점과, 보험사들도 화재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유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객과 상인의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스토리텔링이 담긴 특색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장별 여건을 고려한 특상품 개발과 상품전시,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008년에 본격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전통적으로 소상인에 의해 영위되어온 업종에 대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 정책이 다양하고 지나치게 복잡하여 불균형·불평등에 대한 균형정책이 필요합니다.
각종 통계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중소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수출비중과 생산성 등 중소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는 오히려 나빠지거나 대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끝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포부를 밝힌다면
서민정치, 생활정치, 봉사정치를 정치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치야 말로 가장 좋은 정치라 생각합니다. 2012년 총선에서 거제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하해(河海)와 같은 은혜를 입고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국회에 입성한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고향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정 활동에 비중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서민의 눈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고향 거제의 더 큰 발전과 거제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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