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효시이자 상징인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다. 어린 시절부터 오빠를 쫓아 공장 노동으로 잔뼈가 굵었다. 공부를 다시 하기엔 다소 늦은 나이인 35세에 영국으로 가,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한국 경제성장에 관한 논문 “한강의 기적은 누가만들었나”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이력의 전 의원인지라 소상공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다르다. 특히 그는 소규모 제조업을 경영하는 소공인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도 “소공인은 수십년 동안 현장에서 기술을 갈고 닦아 상시적으로 10명 정도의 인원을 고용하는 애국자로, 작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소공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올해 특화사업에 고작 21억이 배정돼 있는데 이마저도 규모가 작은데다 (소공인) 자부담 비율이 40%에 이르는 만큼 본인부담 비율을 10%로 낮추고 중기청이 90%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활동해온 소회를 말씀해주신다면
“노동이 답이다! 답은 현장에서! ”라는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의 많은 시간을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의 현장과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현장방문과 수많은 현장사람들을 만나면서 더욱이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몸담아 오고,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로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제 뼈 속까지 깊게 파고들어왔고,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 현장에서 확인한 소상공인들의 현주소는
영세한 소규모 제조업(이하 소공인)에 대해 정부가 너무 소홀히 한 탓에 소공인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더 큰 문제는 기존의 여러 중소업체, 소상공인을 위한 관련법이 있기는 하지만 현행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소공인을 위한 근거법안조차 없다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제조업 전반에 걸친 연구, 특히 제조업 강국인 독일제조업에 대한 연구와 소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법안 연구 용역과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9월 26일‘도시형소공인 지원법’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 달에 대표발의해서 내년 상반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이 통과되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나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이 제정되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많은 소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실제적인 예산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져, 우리나라의 제조업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고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세계경제의 불확실한 미래에서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은 노동집약적이고 다른 업종에 비해 장기간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분야로 새롭게 조명될 것이고, 또한 오랫동안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었던 소공인들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수많은 소공인 업종을 점차 고숙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화로 전환할 수 있다면 향후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추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도시 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자리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차원에서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해서‘소공인지원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라 본다.
● 도시 소공인의 경우 요즘 각광받고 있는 협동조합 등 협업화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협업화 사업을 협동조합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추진하도록 해서, 특히 집적화되어 있는 소공인들이 협동조합으로 이끌어 이를 통한 다양한 공동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실제 효과면에서도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소공인이 밀집된 지역내에 특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267개의 집적지에 32,000개의 소공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그때 즈음이면 법안도 통과되어 실질적인 소공인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현재 유통법 및 상생법은 여러 가지 미비점을 노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프랜차이즈형 개점, 편의점형 개점, 기습개점, 상품공급점 형식의 개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갖가지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기존 대형마트나 SSM 이외에도 법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유통매장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품공급점 형식의 ‘변종 SSM’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현재 6백여개 정도 된다. 우선 정부에서 유통법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제,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를 변종 SSM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그동안 이마트가 해온 변종 SSM 방식의 개인 슈퍼 지원을 중단하겠고 밝혔다. 이에 대한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의 행보 등 향후 과정을 지켜봐야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관련 법제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아직껏 식자재, 계란 등 생계형 도매업 분야에 대해서만은 계속 적합업종 지정은 고사하고 논의조차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속하게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동반성장위는 민간기구로서 조직이 취약해서 필요한 업종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정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대기업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그 이해관계에 크게 좌우되니,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일관되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
● 자영업 창업이 폭주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더 자영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과 자영업 구조조정 방안,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 보다 2배 높으니 당연히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도 악화되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니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신규채용을 늘리고 고령자를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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