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의정 목표는
‘따뜻한 창조경제’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나의 미션이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따뜻한 사회가 우선되어야 한다.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서로가 존중하며 융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창조경제의 최종목적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기에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그래서 나는 ‘따뜻한 창조경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다.
여기서 따뜻한 사회란 뭘 말하는가
나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첫째, 스펙을 초월한 세라(SERA)형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미래인재육성, 비보이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슬로건 하에 국회 ‘미래인재육성포럼’을 만들어 인재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정립하고, 자신의 꿈과 끼가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통해 세라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둘째, 새마을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새마을 운동이 우리 사회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듯 이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패러다임 쉬프트(Shift)를 위한 운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및 새마음포럼과 함께 창의적인 학교 만들기 사업을 준비 중이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형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스마트그리드를 기반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을 벌여나가고자 한다. 제러미 리프킨이 주장한 ‘3차 산업혁명’처럼 이제 공급자 위주의 기존 통념을 깨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반으로 에너지산업이 변화해야 한다. 스마트에너지포럼을 결성하여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이를 산업부가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물론이고 ESS,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관련산업 등 에너지망이 미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인을 위한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다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경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거래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지난 7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점포환경 개선이나 영업시간을 강요할 수 없게 하는 ‘가맹사업법’과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설정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와 납품단가 등의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및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법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공동 물류 확충 사업은 매우 절실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공인은 생계형 창업이 80%에 달하지만 작은 조직때문이다. 특히 신속성, 공유성 등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 수단인 융합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상권 전체를 융합된 하나의 기업으로 취급해 상권 내 사업체간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는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 및 공동배송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통구조의 단순화, 전문화를 통해 물류와 유통비용 감소로 소상공인의 수익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소비자에게는 저가격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 국감에 임하는 입장과 전략에 대해
소상공인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이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경영환경 개선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끝으로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마무리 말씀은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700만 소상공인 여러분 덕분이다. 우리 경제의 뿌리가 제대로 튼튼해지려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고,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행복도 있을 수 없다.
“소상공인 여러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는 말처럼, 앞으로 700만 소상공인 여러분이 행복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하고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감사합니다.
김영욱 기자 sbnews777@naver.com
국회의원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주요경력
前 (주)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前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現 서강대학교MOT대학원 겸임교수
現 제19대 국회의원
現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現 새누리당 디지털정당위원장
現 국회 미래인재육성포럼 대표의원
現 스마트에너지포럼 대표
現 K밸리포럼 대표
現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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