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
천안 성환시장, 국가지정 특성화시장 선정
100년 전통의 천안 ‘성환시장’이 민속 5일장(1,6일)을 기반으로 국가지정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육성된다.
14일 천안시와 민주당 박완주의원(천안을)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시장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및 지방비 2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성환시장은 올부터 2년간 환경개선을 위해 시장 내 바닥 배수정비, 설치물지원, 중요거점도로 입간판 설치, 기타 공용 시설정비사업 등 4종의 사업을 통해 현대화된 시장으로 개선된다.
시장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환 막걸리의 날, 찜질방이야기, 어린이예술교실 등 3개 사업이, 문화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추억의 영화와 5일장 풍물잔치가, 스토리텔링을 위해 할배?할매 옛이야기, 만화로 만드는 인생다큐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광문화 프로그램으로 천안배 요리교실, 치즈와인 요리교실, 성환산물 요리대회, 성환 도예공방, 배꽃사진전, 어린이 시장체험, 배꽃길 건기대회 등이 마련된다.
특히 공공미술이 접목된 디자인 사업으로 공공벽화, 상징물, 아트벤치, 소간판 정비사업, CI, 브랜즈마케팅 등이 진행돼 세련된 시장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이밖에 상인들을 위한 선진시장 둘러보기, PD상품 제조교육, SNS 등 온라인 교육,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지원, 홍보 등의 사업이 추진돼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소외된 천안 북부지역에 모처럼만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특성화시장은 전국 16개 시도별로 1~2개소가 선정됐는데 대전, 세종, 충남에서는 모두 6개 전통시장이 신청해 성환시장과 강경 젓갈시장이 선정됐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대형유통업체 횡포 ‘꼼짝마’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과도한 요구를 해온 일부 대형 백화점과 홈쇼핑, 대형마트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19일 독과점화된 대규모 유통업체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 등의 업종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83.1%, 70.8%, 86.3%에 달한다. 사실상의 독과점이다.
문제는 이들이 실질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 입점·납품업체에게 백지계약을 강요하고 판매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판매수수료 상한제’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됐지만 편법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일부 대형 유통업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계약·거래에 개입과 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담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내일신문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
난폭운전하다 교통사고내면 100% 과실책임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3월 12일,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분쟁을 쉽게 해결하고 선량한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급차선 변경과 고의적인 급정지ㆍ급제동 등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 운전자가 과실 책임의 전부를 지도록 하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난폭운전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의 불안과 짜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피해차량 운전자까지도 과실 책임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100% 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동철 의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쌍방과실로 몰아가는 보험사들의 관행에 대하여 “난폭운전에 대한 과실책임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한미 FTA 경제적 효과가 과장됐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이하여 “정부가 지금까지 과장, 왜곡했던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투자자국가제소(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2011년 8월 5일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해 매년 대미 수출 12.9억불, 대미 수입 7.1억불이 증가하여 연평균 5.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가 이뤄진다. 하지만 2012년 대미 수출증가율은 4.1%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2010년(32.3%)과 2011년(12.8%) 보다 낮은 증가율이다. 또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자동차의 수출이 전년 대비 19.5% 증가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자동차의 대미 수출증가율은 2011년 27.9%인데 반해, 2012년 18.1%로 전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청년,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현금성 결제방식에 대한 세제혜택을 201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선의 복지정책은 곧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라도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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