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내년엔 7,500억원으로 늘어
-중소기업청장으로 취임하신지 곧 1년이 되는데, 그 시간을 돌아본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중소기업청장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1주(週) 3통(通)’의 원칙을 세워, 매주 세 차례 이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간담회를 포함해 현장방문은 모두 100여 회에 이른다. 현장을 다니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 가운데는 중진공 이사장 시절 설립한 ‘청년창업 사관학교’가 첫 졸업생을 배출(2.29일, 212명)하던 날과, 비를 맞으면서 50여분의 뱃길을 달려 경남 죽도에 있는 ‘중소기업재기개발원’을 방문하여 재기의 각오를 다지는 20여분과 만났던 것 등이 소중한 기억이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은 무엇인지.
올초 중소기업청의 정책 슬로건을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로 정하고, ‘중소기업 위기관리 역량 강화’, ‘창업·벤처 활성화’,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동반성장 및 판로 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왔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위기관리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의 지원기관별·사업별 칸막이식 지원체계를 탈피하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토대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꼽겠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확대(2,000억원→4,000억원), 전통시장과 골목수퍼의 현대화, 빵집 경쟁력 제고, 골목상권 보호 등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경제가 살아났다는 말은 안 나오고 있는데.
유통 주도권이 온라인·홈쇼핑·SSM 등 신업태로 이동하고 있고, 소비의 다양화 및 고급화 등으로 전통시장에 불리한 환경인 것은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온누리 상품권은 도입단계인 발행액이 2009년 105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3,915억으로 늘어나는 등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그간 주차장·아케이드 설치, 상인교육 등 시설·경영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장활력 회복에 노력해 왔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007개 시장, 1조 5,118억원이 지원됐다.
이에 부응해 상인들의 자구노력도 절실했다. 상품 진열선 지키기, 고객 친절 서비스 캠페인을 스스로 전개하고, 온양전통시장, 부산부전시장, 논산화지시장, 광주양동시장 등에서 볼 수 있듯, 상인회 조직을 사회적기업화 한 후 주차장·홍보관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쇼핑몰 개설·택배사업 등 수익사업을 추진해 왔다.
향후 정부는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특성화 시장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올해 주요 성과와 대형마트·SSM 진출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은.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 생업(生業) 안전망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 온누리 상품권과 나들가게 육성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도출됐다. 지난 10월 기준, 온누리상품권은 목표(2,500억원) 대비 57%(3,937억원) 초과 판매를 기록했고, 나들가게도 목표(4,700개) 대비 87%(4,099개)의 개점실적을 올렸다. 특히 ‘소상공인진흥계정(기금)’ 신설, 소상공인 공제가입 확대(13만명→21만명)도 이뤄졌다.
한편 대형유통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추진이나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적용 등 그간 마련된 소상공인 보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동네빵집간 공동상품 개발 등 소상공인간 협업화 촉진을 통해 자생력 제고 추진해 왔다.
-중소식자재 시장에 진출한 ‘대상베스트코(주)’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두고 중소기업청의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처리 방침은.
대상베스트코(주)는 2010년 2월부터 식자재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전국 42개(영업중 39개, 미개점 3개)의 점포를 운영중이다. 현재 대상베스트코(주)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사업조정 진행건은 상생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인 대상베스트코(주)의 사업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현행 사업조정제도내에서 해결 할 수 없다는 한계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중기청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보완을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국감에서 근본적으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이에 대한 중기청의 입장은.
현재, 대기업의 기습입점에 대비,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의 사업 확장, 개시 및 인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업조정제도상 “일시정지 권고”이후 공표 이외의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소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는 경우,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일시정지 권고의 실효성 확보 등을 포함하여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특히 ‘사업일시정지 권고’가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실성 있는 강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주문들도 많았는데.
현행 사업조정제도상 “일시정지 권고” 이후 공표이외 벌칙조항이 없음에 따라, 대기업은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강행하는 사례가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향후, 일시정지 권고의 실효성 확보 등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중소기업청의 내년 소상공인 예산안이 크게 늘었다. 어느 정도 규모고 편성 방향은 무엇인가.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은 금년 대비 5,053억원(8.2%) 증가한 6조 6,600억원으로, ‘03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16.3%(1조 53억원)가 늘어나는 셈이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소상공인, 수출 분야 지원 확대와 창업과 R&D 성공률 제고에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부분은 자생력 배양을 위해 예산은 대폭 증액하되, 사업조정, 통·폐합 등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창업과 R&D 성공률 제고를 위해 맞춤형 창업, 재기프로그램, 벤처투자 확대와 성장단계별 R&D 체제 개편 등 미래 신사업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특히, 내년 중소기업청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려한다.
준비된 창업유도 및 경영안정 지원과 함께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향상과 자생력 제고에 주력하겠다. 우선, 상권정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창업교육을 확대하는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창업 유도하겠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 차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올해 5,050억원에서 내년엔 7,500억원으로 늘이는등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유망업종 위주로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선별적 지원을 하겠다. 아울러 나들가게의 협업화 모델을 토대로 빵집·세탁소 등 다양한 업종의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으로 확대하는 사업에 342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을 대폭 확대하고, 변칙유통 등 비정상적 사용근절을 위해 벌칙근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또 지역 문화, 관광 자원 등과 연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확대 지정하는 한편, 고객 편의를 위한 아케이드(757→818개)·주차장(896→949개) 설치 확대 및 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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