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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밀착형 질의로 국감장 각광국감 스타=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
관리자 | 승인 2012.11.02 12:39
대형마트 영업규제, 대상베스트코, 알뜰주유소 등 총망라

민주통합당 박완주 위원의 국감 질의는 현장감과 대안제시가 돋보였다. 새내기 의원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안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논리전개도 매끄러웠다. 특히 박 위원은 질의의 많은 부분을 소상공인 업계의 주요 현안 쪽에 치중해 소상공인 업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음을 부여줬다.
이번 질의에서 박 위원은 소상공인 현안 중 코스트코 및 대상 베스트코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잠식 문제, 중소상공인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 편의점 대리점들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과도한 이익 편취 문제 등에 대해 주로 따지고 들었다.

서울 오류동 한 할인마트의 경우
박 위원은 질의 과정에서 영상 자료를 자주 활용했다. 직접 현장에 달려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며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질의는 훨씬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대형 유통업체 의무휴업의 효율성과 관련한 질의과정을 보자.
“(화면을 보여주며) 화면에 보시다시피 서울 오류동의 삼천리 할인마트는 원래 하루 매출이 22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온 후 하루 평균 90만원으로 주저앉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SSM이 의무휴업이 이뤄지면서 의후휴업이 된 날 매출이 다시 180만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또 다시 8월부터 SSM이 주말 영업을 재개하자 매출액이 9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편의점 가맹점들 힘들어요
이어 그는 천안 나들가게 사례도 보여주면서, 실제 대형 유통업체들의 의무휴업이 분명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의 조사결과는 이와 상반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제는 CU, GS리테일 등 편의점업계 본사 대표들을 추궁할 때의 모습을 보자. 역시 영상을 보여주면 박 위원은 질의를 이어갔다.
“서울의 한 편의점이다. 지난 8월, 매출 이익으로 1천만원 남짓 올렸다. 그 중 본사에 370만원을 내고, 수도광열비 등등 내고 해서 영업 이익으로 487만원을 남겼다. 이 중 아르바이트 4명을 써서 280만원을 지출했고, 결국 실제 집에 가져간 돈은 200만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례는 주요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 4곳의 가맹점들 모두 유사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이 사례의 경우 권리금 1,80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월 임차료 150만원짜리 가게를 직접 얻었다.
아울러 본사에 가입비 700만원, 상품준비금 1500만원을 들이는 등 총 9천만원 의 초두자금을 투자하고, 또 여기에 하루 10시간씩 일하고도 월 200만원씩 가져가는 실정이라면, 본사에 내는 수수료가 너무 과중하지 않은가”

알뜰주유소 문제 지적
박 위원의 현장감 넘치는 질의방식은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알뜰주유소의 허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국감 당일 새벽에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가격비교 사이트인 오피넷에서 알뜰주유소와 가까운 주변지역 주유소의 가격차를 검색해본 결과, 영등포 신길동의 M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1946원인데 530m 떨어진 H 주유소의 휘발유값은 1928원으로 오히려 일반주유소가 18원 싸고, 경유도 11원 더 쌌고, 용인 기흥구의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는 가격차이가 아예 없고, 경유는 오히려 일반주유소가 10원 더 쌌다고 밝혔다.
눈여겨 봐야할 것은 반경 630m 안에 알뜰주유소가 2개 있는데 알뜰주유소끼리 가격 차이가 무려 휘발유 64원, 경유는 104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알뜰주유소 제도를 도입해 시설비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도 도입해 세금도 깎아줬지만, 실제로 가격이 같거나 비싸다면 제도도입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 폐업 줄이려면...
또 그는 소상공인진흥원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0년 4개년도 실전창업교육 이수자 2만 1334명 교육수료자 중 평균 39.9%만 창업하고, 그 중 13.8%는 폐업하는 실정이라며, “실전창업교육 수료자 중 폐업하는 사람 대부분이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이라며 “창업 업종 또한 대부분이 요식업, 서비스업에 편중돼 있어 창업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편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경쟁하다 보니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전문화된 교육과 노하우를 전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을 돕는 것이 소상공인진흥원의 역할”이라고 꼬집으며, “창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코스트코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는 질의에서 한미 FTA 상의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주도면밀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 위원은 “미국계 회사인 코스트코가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와 관련해, 한미 FTA의 ISD 조항을 근거로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제소할 것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드레퍼 대표는 “ISD 조항를 접목시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언제나 소송보다는 대화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는 대답을 이끌어냈다.

소기업연합회 정책실장 역임
박완주 위원은 천안에서 나고 자란 천안 토박이로, 2008년 총선, 2010년 보선에 이은 3수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19대 초선 의원이다. 1987년 호헌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며 종로거리를 뛰어다녔던 ‘운동권’ 출신인 박 위원은 특히 소상공인업계와 관련이 깊다. 96년 한국소기업연합회를 만드는데 직접 관여했고, 그 후 소기업소상공인 특별법 제정에 기여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된 바 있고 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민주당 행복도시 원안사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대변인을 지냈다. 특히 2010년에는 안희정 지사의 공보본부장과 대변인을 지내며 안 지사의 승리를 이끌었다.
박완주 의원의 노모(老母)는 아직도 천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재취업한 부친은 최근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아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 날 저녁. 몰려든 TV 카메라를 향해 “출근해야 하니 얼른 찍고 가라”고 재촉했던 분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의 신분이라기 보다 자영업자, 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
현재 그는 국감 과정도 중요하지만 국감 후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감 중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실제로 개선하도록 꾸준히 관리감독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부 측에서 국감 중에 약속한 사안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세히 지켜볼 예정이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현재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이미 발표된 만큼 반드시 민주당의 힘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이훈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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