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인터뷰 포커스인물
“경제적 약자 보호는 경제의 근간”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당 간사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관리자 | 승인 2013.01.03 11:22
경쟁력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확립해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질문=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서의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경제위원회는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해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성장활동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성장과 발전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 역할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민과 농어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정책입안을 서두르겠습니다.

질문=경제민주화가 화두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새누리당은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재벌에 대한 무차별적인 규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자기가 지닌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자는 것이 새누리당과 저의 견해입니다. 재벌 때리기 수준의 좁은 범위가 아닌, 함께 잘 살 수 있는 폭넓은 상생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생과 공정한 경제의 핵심은 ‘공정거래’, ‘공정경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대기업 집단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의 횡포를 근절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협력업체, 소비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ㆍ위법 행위를 감시를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와 같은 범법행위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집단을 비롯한 경제문제를 무조건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고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의 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불공정 거래나 불공정 경쟁 등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행정당국이 상시로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고 바로잡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질문=경제민주화는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삶과도 밀접히 연결됩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적 위상과 입지는 어떠한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창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소상공인 창업에 지원이 확대되고 활성화 되었지만, 이후 2008년부터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사회경제적인 위상과 입지는 현재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각종 조사결과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현재의 체감경기를 어렵다고 생각했으며, 최근 1년간 경영수지가 ‘흑자 상태’인 소상공인은 7.6%에 불과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10명중 8명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마저 원금납부가 아닌 이자납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지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잘 되어야 우리 경제도 잘 된다는 신념아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질문=현재 유통법 및 상생법은 여러 가지 맹점을 노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프랜차이즈형 개점, 편의점형 개점, 기습 개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갖가지 편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대책은.

SSM, 기업형수퍼마켓을 공격적으로 출점하던 대형유통업체들이 편법적으로 편의점과 균일가샵 등 소형가맹점을 늘리고 있는 행태가 최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행보는 가맹점 형태로 점포를 내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묘히 피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꼼수로 지적되고 있지요.
현재 SSM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편의점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사업조정으로 규제를 할 수 있지만 프렌차이즈형 편의점은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유는 프렌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영세상인, 소상공인이기 때문인데, 그만큼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공정위에서도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소상공인들과 계약시 불리한 점을 고치도록 ‘약관 변경’ 등의 권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규제 정책은 대부분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도 같은 속성을 지닙니다. 법은 원래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마련이지요. 우선적으로 업계 스스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국회 지경위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적극 논의하도록 하여,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로 인한 중소유통업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현재 소상공인연합회 법제화를 앞두고, 중기청 차원에서 소상공인 단체 인가 절차를 밟고 있고, 소상공인 기금이 내년부터 신설됩니다. 법제화되는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관계 설정 및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적단체 인정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대비하고, 변화되는 경영환경에서 소상공인간 협업화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의 자조노력과 협업화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지원은 확대해 왔지만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는 미흡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기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과 요구를 잘 경청하고, 협의하여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유통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대형마트·SSM의 골목상권 진출에 효과적으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조직화 및 협업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직화 및 네트워크 효과는 각종 정보제공과 경영노하우 등의 공유가 가능해져 품질경쟁력과 시장정보의 획득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와 지식의 공유로 네트워크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요.
대형마트, 대기업 SSM 등과 경쟁할 수 있게 하려면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류센터 확충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장영환 기자 sbnews777@naver.com


관리자  @

<저작권자 © 소상공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리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 : 정이훈  |  편집인 : 전인철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이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이훈  |  종별 : 일반주간신문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328  |  등록연월일 : 2011년 11월 23일  |  사업자등록번호 : 105-87-65008
구독문의 : 02-717-3008  |  팩스 : 02-737-3008  |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디지털엠파이어빌딩 415-6호
Copyright © 2022 소상공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