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인류는 지난 세기 동안 비약적 산업 발전을 이뤘지만, 덩달아 자원의 대량 소비와 폐기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환경보전을 추구함과 동시에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철금속, 합성수지, 폐유리병, 종이, 고철 등을 다루는 10개의 전문협의회와 전국 16개 광역시도재활용 협의회가 참여해 연합회를 만들었다.

-어떤 활동을 해 왔나

환경보호와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재활용 지도자 대회 개최, 재활용산업 전시회 개최 및 견학, 재활용센터 운영, 재활용품구매 촉진 운동과 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 회원 권익 보호 및 기술향상 사업, 그리고 재활용 정책 대안 제시 활동도 벌인다. 오는 9월 3일 열리는 ‘200만 전국 재활용인 생존권사수 및 법개선 촉구 궐기대회’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전국의 재활용 업체들이 하루 동안 휴업을 하고 모이게 된다. 이 자리에서 폐기물 관리법 개정, 고물상 관련 대기업 진입규제, 묻지마 에너지화 반대, 고물상 관련 세법 개정, 폐가전 관련 규제 철폐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재활용업에도 대기업이 진입했는가

굴지의 대기업들이 중소 기업 고유업종인 재활용업에 침범하여 재활용 사업을 황폐화시키려 하고 있다. 대기업이 재활용업 관련 계열사를 차리거나, 기존 재활용 가공업체들을 인수 합병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 재활용 수집업에까지 뛰어들고 있다. 대기업이 재활용업에 뛰어들면 그 속성상 기존 재활용 산업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재활용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적합업종 지정 등 다양한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이외에 업계의 현안은

각 지자체의 묻지마 에너지화 정책의 폐해가 심각하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최대화하기 위해 귀중한 재활용품과 재생원료를 무작정 소각하여 에너지화한다고 난리다. 폐기물 에너지화는 발생한 폐자원이 생애주기 동안 충분히 순환되어 쓰여진 후 재생자원으로서의 그 수명을 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 소각돼야 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이같은 묻지마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근래에 대도시에서 재활용품수집소(일명 고물상)를 도시미관을 이유로 대책없이 도시 밖으로 내몰고 있는 근시안적인 법 집행이 자행되고 있다. 이는 이들이 갖고 있는 순기능을 도외시한 정책으로 이들이 없어지면 도시는 더욱 지저분해질 것이며,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없는 이러한 정책을 하루빨리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이훈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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