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경남 거창 ▲1971년 경동고 졸업 ▲1978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1979년 행정고시 22회 ▲1980년 재무부 공보관실, 국제금융국, 증권국 ▲1993년 주독일대사관 재경관, 국세심판소 조사관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은행팀장 ▲2000년 금융감독위원회 법규총괄담당관, 증권감독과장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공보관, 기획행정실장 ▲2004년 국회 수석전문위원 ▲2006년 한국증권금융 사장 ▲2010년 여신금융협회 회장
대형가맹점 수수료 올려 중소가맹점 인하분 보전
장학금 지급 등 사회적 공헌 늘릴 것
여신금융협회는 주로 신용카드 업체들이 참여해 1998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카드사 등 회원사 상호간의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의 카드사 측 핵심 당사자다. 협회의 이두형 회장을 만나 최근 공청회 등에서 드러난 가맹점 수수료 현안에 대한 제반 견해를 들어보았다.
협회 운영과정에서 현장행보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있는데
취임 후 제일 먼저 찾은 데가 소상공인 단체였다. 문제는 직접 부딪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나보니 온통 카드사들과 협회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다. 내부에서는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달랐다.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하고, 또 진지한 문제제기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이번에 개편안 발표에까지 이르게 됐다.
귀 협회가 진단하는 현행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은
국내에 신용카드가 도입된지 30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지난 ‘80년대 당시 정부가 결정한 업종별 수수료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업종별로 수수료 체계가 매우 불공평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사실 그러한 지적은 타당한 것이었다.
금번 공청회의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의 기조는
가맹점별로 보면 비용이 높게 나가는 데가 있고, 비용이 낮게 나가는 데가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아닌 가맹점별 체계로 수수료 체계를 전환했다. 그리고 대형 가맹점들을 중심으로 포인트제 등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가맹점들은 역시 그러한 비용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높였다.
그러다 보니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정부의 방침을 반영해 영세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도 적용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었으며,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의 수수료율 격차도 축소됐다.
하지만 소액 결제가 많은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가 올라가버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것은 단지 용역결과 발표안일 뿐이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그 동안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은 소액결제비중이 높더라도 우대수수료율(1.6~1.8%)을 적용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 그 수수료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소액결제비중이 높은 중소가맹점 중 연 매출 2억 원 이상되는 가맹점의 경우가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건당 고정비용을 낮추거나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현행보다 수수료율이 높아지지는 않도록 할 것이다.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 수수료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VAN 수수료 비용을 들었는데, 사실 VAN 수수료 비용은 거품이 많지 않은가
VAN 수수료 비용에 거품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 수수료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VAN 수수료 비용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번 개편안에서 다 설명은 못했으나,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들은 전산 비용 등 여러 면에서 비용이 더 지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이번에 차제에 VAN 수수료 부문의 거품을 빼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 손을 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만일 VAN 수수료 거품을 빼게 된다면, 객단가가 높고 낮은 가맹점간 수수료 차이도 좁혀지게 되는 것인지
VAN수수료 인하는 거래건당 고정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면 추가적 수수료 인하 요인이 생긴다. 특히, 객단가가 낮은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대비 VAN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객단가가 높은 가맹점보다 가맹점수수료 인하효과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나 가격차별 금지제도가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나 가격차별 금지제도는 과거에 정부의 재정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된 만큼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지 않아도 18대 국회 때 권택기 의원이 강하게 이 부분의 개혁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뤄지지 못했는데, 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당연히 가맹점들이 현금을 받든 신용카드를 받든 선택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미 현실은 많은 가맹점들 사이에 카드 결제시 부가세를 추가로 받는 등 가격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업계는 소상공인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한차례의 공청회가 진행됐는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6월말 가맹점수수료 체계개편 연구용역의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카드사들은 이 최종결과를 기초로 각 사별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하여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어쨌든 평균 수수료가 내려가게 되면, 카드사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맹점 매출정보 확인 시스템을 진행하면서, 협회 내부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꼼꼼히 실사를 하게 됐다. 그 결과는 카드사들이 표면적으로 생각해온 것과 많이 달랐고, 전체 체계가 많이 왜곡돼 있다는 평가를 하게 됐다. 이 결과에 대해 카드사들도 공감했고, 그 결과 카드사들 주도하에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 이번 용역 결과는 카드사들도 대부분 인정하는 바이며, 내부적인 많은 고민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가 올라간다면 대형 가맹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본다. 기존 카드사들도 대형 가맹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협상과정 중 많이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 힘이 있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협상력에서 밀린다. 이들의 수수료를 올림으로써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에게도 한 마디 한다면
그 동안 중소 상공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크게 지운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규모에 비해 수수료를 더 부담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크게 개선된다. 카드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카드 정책으로 세수가 늘게 된 정부와, 각종 혜택을 누린 소비자들이다.
또한 대형 가맹점들도 이익을 크게 봤다.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더 엄밀히 적용해 이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며, 중소 가맹점들은 그 만큼 부담이 줄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이번에 소상공인들 자녀 장학금 지원을 한 것처럼 우리는 더욱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정이훈 기자 sbnews777@hanmail.net
관리자 ihjung@sb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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