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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 취임한 동반성장위원회 유장희 신임 위원장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전주 중앙시장을 택했고, 곧바로 이어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을 잇따라 만났다. 소상공인 업계의 최대 이슈인 유통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유 위원장의 강한 열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을 두고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혈류로, 사회 깊숙한 곳까지 삶의 기운을 전달하는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시장이 건강해지고, 결국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본 위원회도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적합업종 지정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신임 유 위원장에 대해 당면 사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으신 각오와 앞으로의 포부는
중요한 시기에 동반위원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우리나라가 모범적인 경제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할 것이다. 동반위와 관련해 대 중소기업 간 갈등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는 것 같으나, 동반위를 싸움터가 아니다. 동반성장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반드시 접점이 있고 대책과 해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동반성장을 이끌어낼지 구체적 복안은
위원회는 순수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을 사회적 합의를 기초한다. 적합업종 지정이나 동반성장 지수도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질서 회복에 있어 법이나 제도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합의를 이루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별 업종별 갈등이슈를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정한 룰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시장질서는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해 동반성장위원회 사업에 대한 평가는
위원회는 지난 해 제조업분야 82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작업을 수행하였고, 56개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약속을 점검하여 동반성장 지수로 발표했다. 더불어 전문인력유출 문제와 MRO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협력이익배분제 실행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직원이 2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결론을 이끌낸 것 그 자체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시장질서를 결정한 사례가 매우 드문 만큼 그 가치는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 소상공인의 입지가 너무 열악하다. 이들에 대해 정책적 배려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얼마 전 전주시 소재 중앙시장에 갔더니 한 빵가게 대표님이 “기업형 프렌차이즈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행사를 하기 때문에 참 힘들다. 빵 세 개를 천원에 팔고 있다” 하면서 “경쟁은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말씀하셨다. 위원회는 골목상권, 생계형상권의 대표 업종들이 대기업의 유통체계와 대비하여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장에서의 역할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동반성장이 필요하며, 그 핵심 영역으로 서비스업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작년 연말 상생법을 개정하여 적합업종 지정에 서비스업을 포함시킨 것이 그 1차적인 정책적 배려다. 서비스업에 대한 지정작업이 진행되면 최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유통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과정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현재 연구기관을 통하여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 라인 등 운영체계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중소기업중앙회 공청회도 그 준비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최대한 속도를 내 상반기 중에 조합이나 기업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며, 가능하면 업계로부터 신청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빠르면 6월이 가기 전에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서비스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된 서비스업 적합업종 가이드 라인은 합당하다고 평가하시는지.
이번 공청회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최하여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였던 만큼 현재 상황에서 위원회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자, 업계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향후 최종안이 제출되면 엄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 내 기능별 실무위원회와 업종별 실무위원회 위원 면면을 보면, 서비스 분야 중소 유통서비스업 위원이 전무한 상황인데, 중소 유통서비스 업종 위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고민해 볼 문제다. 다만 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의견은 충분히 개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산업별실무위원회도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의견수렴 통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가 업종을 지정하기에 앞서, 어떤 업종이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인과 이해당사자가 직접 협의체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다. 다만, 유통서비스분야가 방대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린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겠다.
관리자 sbnews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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