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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속신문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주요현안1
최근 법률전문가 사이에서도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기 제기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이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의 범위, 옥외광고물의 제작·설치 주체 등의 일부 내용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현장에서의 법적용에 혼선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 박재용 자문변호사도 지난 11월 13일 서울 중앙회 사무국에서 집행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직 유권해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옥외광고물관리법이 도로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필요하다면, 중앙회와 행자부의 유권해석 비교 분석뿐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타 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도 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은 지역의 한 옥외광고업자와 같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중앙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 업자는 대학교내에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도 없이 현수막게시대를 이전 설치했다는 이유로 교육부 감사에 의해 고발당해 5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그는 옥외광고업 면허를 가진 자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근거로 정식재판을 청구,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 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무혐의 처분 대신 70만원으로 벌금을 감하는 수준에서 재판을 종결했다.
“검찰 항소 … 중앙회서 적극 대응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또 다시 터졌다. 검찰이 벌금을 너무 감해줬다며 항소를 신청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의 한 변호사도 “검찰이 항소를 했기에, 항소심에서 무혐이 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다만, 변론 과정에서 현수막게시대가 옥외광고물이란 점과, 또 옥외광고업으로 등록한 자도 옥외광고물을 제작 및 설치 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중앙회 자문변호사도 “비록 무혐의를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좀 더 유리한 판결문을 얻어낼 수 있다면, 유권해석을 둘러싼 행자부와의 협상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는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선, ‘현수막게시대 관련 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잘못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중앙회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내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영욱 기자
소상공인신문
주요현안2
인천 남구의 ‘나홀로 안전도검사’
구 “안전강화차 결정”… 협회 “어떻게 비전문가가”
인천시 남구청이 그동안 인천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받아 해오던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연장하지 않고,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에 일방적으로 맡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단은 지난 8월부터 한달 평균 60~70건 정도의 안전도검사를 진행해왔지만, 옥외광고인들 사이에선 광고물 제작 경험도 없는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의 옥외광고인들은 “안전도검사를 하기 위해선 건축사, 전기기사,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설령 자격증을 확보했더라도 사용자재의 적합성 여부, 접합부위의 균열과 변형, 전기배선 상태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안전도검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의심을 갖게 만든다”며 “오랜 기간 옥외광고물 업계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업무”라고 말했다.
문제됐던 부평구 안전도검사도 협회가 맡아
협회의 한 관계자도 “몇 년 전 부평구청의 부실한 안전도검사가 도마에 올라, 협회로 위탁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오던 협회의 주요 업무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부평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선 기존처럼 협회가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구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구가 직접 관리키로 했다”며 “공단의 담당부서 직원들도 건축사, 전기기사,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안전도검사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는 안전도검사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적은 비용으로도 안전도검사를 내실있게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각 지역 협회에 이 업무를 위탁해왔다.
협회 “봉사정신으로 검사 수행”
통상적으로 한 자치구에서 편성되는 안전도검사 예산은 월평균 150~200만(70~100회 검사, 건당 2만원 기준) 원 정도다. 하지만 안전도검사에 필요한 한달 평균 실제비용은 건축사(2백만원), 전기기사(2백만원), 옥외광고사(2백만원), 크레인(100만원) 등을 포함해 600~7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처럼, 협회가 적은 비용으로도 지금까지 안전도검사를 문제없이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수익사업이라고 생각지 않고 업무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봉사에 가까운 희생정신으로 안전도검사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청의 행태는 협회를 비롯한 회원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구 관계자는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안전도검사를 맡길 수 없을 것 같아 시설공단에 맡겼다”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협회는 “전기기사가 갑자기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시간도 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겠다는 통보를 하는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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