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현장 2
전경련의 적합업종제도 흔들기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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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중 여러 의원들의 질타와 함께 가장 논란이 된 이슈는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흔들기’ 문제였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경련이 적합업종제도 효과를 분석하면서 표본을 자산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정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전경련의 중기적합업종제도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적합업종 운영개선안을 발표한 동반위에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할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없고, 언론 등에서 산업경쟁력 동반하락, 전후방산업 피해 등을 제기해 선제적으로 개선책을 내놓은 것’라고 답변했다”면서 “이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제도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기적합업종제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동반위가 코앞으로 닥친 재지정 미합의 업종 75건에 대해 대책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며 “동반위가 전경련 100억 예산에 발목잡혀 대기업 눈치만 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전경련 100억원, 중기중앙회 10억원, 산업부 17억원, 중기청 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경련 예산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1), 대기업(9), 중소기업(9), 학계(6)로 언뜻 동률 구성으로 보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발언력의 차이가 있다보니 사실상 추는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더욱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 실적이 아주 미미하다는 실상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당장 급한 것은 이제 3개월이 채 안남은 재합의 대상 75개이다. 올해 말까지 권고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의 난항과 동반성장위의 자율협의 방침 속에 연내 처리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제남 의원은 “안충영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은커녕 박근혜 정부의 적합업종 무력화 미션을 청부받아 내려온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안충영 위원장이 보이는 친(親) 대기업 성향 때문이기도 하다. 안 위원장은 취임시 기자간담회에서 “적합업종은 3년 후에 없어질 제도”라고 언급하며 기업간 자율협의에 맡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제남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 의존이 극심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절대 안될 제도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자각하고,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분명한 자세로 보호와 상생의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덕성 기자
소상공인신문
적합업종 재지정 어찌 되고 있나
올해 지정만료 82개 신규 21개 팽팽한 긴장감
박완주 의원 “동반위 인력 예산 확대해 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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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지만 정작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8일 “최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및 신규합의’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 77개 품목에서 재지정을, 대기업은 52개 품목에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참조>
중기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지난 2011년 9월과 11월, 1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82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해 3년간 운영을 거쳐 지난 7월 양측에 재지정과 해제신청을 받았다.
중소기업측은 그동안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세탁비누와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두부, 생석회, 녹차와 홍차 등 다류, 도시락, 국수와 냉면 등 면류, 블랙박스, LED 등을 재지정해줄 것을 희망했다.
반면 LG생활건강과 대상, 포스코켐텍, 아모레퍼시픽, 아워홈, 현대엠엔소프트 등 17개 대기업과 식품산업협회, 레미콘공업협회 등은 이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청은 품목별 재합의를 추진해 합의시 동반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에 재지정 혹은 해제되는데, 지닌달 이미 14개 품목이 지정만료가 됐지만 아직까지 재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한 품목도 없었다. 재합의 요구가 없는 5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63개 품목은 오는 12월 만료된다. 양측의 합의가 있으면 2개월 한도에서 연장된다.
현재 합의가 예산되는 품목은 골판지, 인쇄물, 순대, 청국장 등 불과 4개에 불과한데 연말까지는 82개 품목이 순차적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돼 신속한 재합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측은 기업용 메시징서비스와 전문디자인, 무인경비, 수퍼마켓, 목재펠릿보일러, 계란, 음식료품, 담배중개업, 렌트카, 문구도매, 베어링 등 21개 품목의 신규지정을 요구한 상태여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측에 적극적 중재보다는 합의를 유도하는 형편으로 지정만료를 넘겨 일정이 늘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은 김, 낙뢰방지시스템, 유기계면활성제, 주차기, 블랙박스 등 5개 품목은 지정해제를 위한 자율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자율합의 등 일정자체가 지체되면서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며 “동반위가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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