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현장 1
지난 7일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총 8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산업통상위 소속 의원들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흔들기’를 주요 이슈로 내세우며, 상생협약 불이행, 온누리상품권 불법 할인 등의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소상공인 정책 관련 감사 내용을 정리한다.
■ 변종 SSM 협약 꼼수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헌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유통대기업 대표들이 약속한 변종 SSM(기업형슈퍼마켓) 출점 제한과 상생협약이 온갖 꼼수와 회피로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신세계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제외한 유통대기업의 변종SSM 등 골목상권 진출은 여전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신세계 역시 인터넷 도매 상품공급점 E-CLUB과 편의점 브랜드 위드미(WITH ME) 등 꼼수 확장이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서민경제 전반을 마구 흔들고 있다”며 “돈이 되면 닥치는 데로 하는 대기업의 무절제한 행태가 너무 심각하다. 대기업 스스로 상생의 의지가 없다면 정부와 국회가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상마찰 우려는 사실상 허위”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국제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제소시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중소기업청의 주장은 사실상 허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정안은 적합업종 제도 운영 주체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기청으로 바꾸고, 대기업의 사업이양 강제, 사업이양 대기업 보상근거 마련 및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기청은 법 제정과 관련 ‘국제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과다한 정부 재원이 소요된다’며 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내외국 차별이 아닌 일반적인 규제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규정위반이 아니다”며 “정부는 국제법위반론에서 마치 WTO에서 GATS 규정 위반에 관한 제소 빈도가 높고 제소된 사안에서 피제소국의 국내규제에 대하여 GATS 위반이 인정된 사례가 많은 것인양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용율 저조, 관리소홀, 적자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슈퍼마켓, 영세점포 등 중소유통업체의 유통비용 경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가 소상공인 이용률 저조, 적자 운영, 중기청의 관리 소홀 등으로 운영 및 관리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 37개소에 721억원의 국비가 지원됐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상품 부족 ▲즉시 배송 불가 ▲가격인하 효과 미흡 등으로 물류센터 상권 내 고객이용률은 23.5%에 그친다”며 “당초 건립 취지에 따라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나들가게 실효성 미흡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2010년부터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나들가게가 5년 만에 1,143곳이 폐업하거나 지정 취소한 것은 제도 운영 부실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나들가게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원금 영세업체 외면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도 지원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등급별로 보면 1~3등급이 금액 기준 59.7%, 4~6등급이 37.2%, 7등급 이하가 3.1%”라며 “소상공인 지원 융자사업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이 상위 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생계형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온누리상품권 불법 깡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일시적으로 10%로 확대했다”면서 “이를 악용해 약 1200명 이상이 10% 할인율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다시 팔아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졸속 경기부양책이 전통시장 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약 3조4000억원 어치의 상품권이 팔렸고, 판매촉진을 위해 정부가 할인해준 금액이 1700억원에 달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이 ‘깡’에 노출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 시장 현대화 지원 축소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8년 1,967억 원이었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액이 매년 줄어들어 올해에는 1,388억 원으로 축소됐다”며 “이같은 예산집행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54.1%가 주차장 화장실 등 시설불만을 토로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부 의원은 “시설현대화를 실시한 경우 방문고객 수와 매출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는 만큼 중기청의 전통시장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통시장 안전사각 여전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전통시장 200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한 결과, 80%가 초기 화재감지 시스템이 미비했고, 70%가 가스누출경보기가 불량했으며, 75.6%가 전기시설이 불량했다”며 “이 정도 수준이면 화재 등 재난에 대해 거의 무방비상태”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전통시장에서는 연평균 6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건당 피해액은 6.1억 원에 달하는데, 화재보험 가입율은 극히 저조하다”며 “안전 대책을 강화해 시장상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햇살론, 저신용엔 개살구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5년간 햇살론으로 63만 1,735명에 5조 1,191억원이 지원됐지만, 일반 금융거래가 가능한 1~5등급은 25.6%인 15만775명에게 1조3126억원을 지원한 반면 은행문턱이 높은 8~10등급은 7만5645명에 5051억원만 지원됐다”며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비중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30대 젊은 직장인이 64%를 차지하고 있어 생계형 자금이 필요한 40~50대 학부모 세대에 자금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20대 미만자 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정부가 저신용자를 양산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감 포인트
유통 대기업 상생협약 “역시 말 뿐”
김제남 의원 “겉으론 상생, 뒤로는 꼼수”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2014년 국감에서도 유통 대기업의 ‘상생꼼수’ 폭로에 발벗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앞으로 변종SSM에는 출점하지 않고 이미 출점한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신헌 롯데백화점 대표와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 역시 변종 SSM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이들 유통대기업들은 중소상인 단체와의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기 이른다.
그러나 1년이 지난 골목상권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대표적으로 롯데의 경우 오히려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 임의가맹점 형태의 상품취급점인 하모니마트 등을 포함해 2014년 7월 전체 상품공급점 705개 중 50% 이상인 392개의 점포를 가진 1위 업체가 된다.
홈플러스, GS리테일 또한 작년에는 2~3개 점포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 각각 93개, 61개 점포로 확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변종SSM 논란을 일으켰던 신세계 에브리데이리테일의 경우, 지난해 11월 350여개 수준에서 2014년 7월 현재 159개로 50% 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철수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이 또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 개별점포회원제 등록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도매 상품공급점 E-CLUB으로 주력을 바꾼 것이다. E-CLUB 역시 부산 등 지역 상인들과 사업조정 등의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더군다나 신세계는 편의점 브랜드 위드미(WITH ME)를 앞세워 본격적인 편의점 시장 진출, 2013년말 89개 점포에서 시작해 2014년 현재 242개 점포를 출점했고, 올해 1000개 매장 출점 계획 아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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