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장을 가다
자영업자 살길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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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공동대표 박대춘, 최승재 가나다순)와 동아시아미래재단(대표 김영철, 상임이사 손학규)이 공동 주최한 소상공인 대토론회가 지난 5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700만 자영업자, 살길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3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대춘, 최승재 공동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 동아시아미래재단 김영철 대표 및 송태호 이사장, 최영찬 동아시아미래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으며,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은 ‘자영업 살길 찾는다-현실 진단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화두를 제시했다.
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의원과 전순옥(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최승재 공동대표, 중앙대 박재환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원장, 중소기업청 이인섭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손학규 상임고문은 기조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는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우리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자영업자들이 살아야만 지역경제, 더 나아가 나라경제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필요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소득분배의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구현해야 한다”며 “그러한 틀에서 경제성장을 도출해 내는 것이 자영업의 살길을 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의 살길을 찾는다로 화두를 제시한 송기균 소장은 “부당한 규제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대책이 없는 규제 완화는 민생을 파괴해 결국엔 자영업까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해 골목상권 붕괴뿐 아니라 대형안전사고, 금융위기, 부동산 투기, 등록금 폭등, 비정규직 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석한 우원식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을지로위원회 활동 중에 만난 ‘을’들의 이야기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담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최근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을 만든 전순옥 의원은 “영세 소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못지않게 자영업자들의 현실도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생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전국 700만 중소상인이 골목상권에서, 지역상권에서 대기업 유통업체에 밀려나 생존위기에 놓인 현실을 가슴 아프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바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풀뿌리 경제주체이지만, 풀뿌리 경제가 대기업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유통업 진출로 뿌리 채 뽑히며 휘청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또 “거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하고 조정해 사회적 경제질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어 중소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상생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공동대표와 김서중 회장도 “자영업자의 절반이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의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며 “정부는 생계형 창업으로 시작했지만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리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신문
김영욱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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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상임고문 기조연설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필요”
손학규 상임고문은 ‘자영업 회생은 중산층 복원과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의식 전환과 함께, ‘생계형 창업-과당 경쟁-창업 실패-빈곤층 전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손 고문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자영업자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중산층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700만 자영업자의 절반이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의 빈곤층이다, 자영업자의 가구당 빚은 1억 원을 넘었다, 57만 명은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의 16%가 매년 문을 닫고 있다, 자기 인건비도 못 건지면서 마지못해 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빈곤층으로 전락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손 고문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일자리 부족 ▲대기업의 골목상권 싹쓸이 전략 ▲실패 후 재기의 어려움 등에서 찾았다.
이와 관련, 그는 “일자리가 부족해 자영업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들이 다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며 “이에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엔 자영업자간 과당경쟁만 부추기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형 마트가 들어설 때마다 동네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등 자영업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며 “또 한 번 창업에 실패하면 직장 없고, 돈 없고, 은행이 외면하는데 어떻게 재기를 하겠느냐,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 고문은 이 모든 것들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시스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고용 창출 없는 대기업 위주 성장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자영업자간 과당경쟁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영업자들을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보호, 육성의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정책 당국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진흥청’설립 적극 검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및 지역별 ‘소상공인 통합 물류센터’ 설립 통한 자영업 경쟁력 강화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 체계 대폭 확대 개편 ▲월세 및 권리금 안정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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