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적격비용 부담 원칙의 가맹점 수수료체계에 안 맞아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업계가 IC단말기 교체와 사용 활성화 정책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POS단말기 해킹사고로 인해 20여 카드사와 은행에서 20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카드가 위조되고 현금까지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11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 가맹점의 단말기를 보안성이 높은 IC(integrated circuit·집적회로)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하반기중에 실시하려고 했던 IC단말기 우선승인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3만개에 달하는 대형가맹점 POS단말기부터 추진한 뒤 9월안에 22만개의 일반가맹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IC단말기로 교체한 후 고객으로부터 IC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05〜0.1%p 낮춰줄 계획이다.
◆카드사,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 지원은 긍정적 = 동시에 당국은 카드업계가 내년까지 10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 영세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카드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 지난 2011년 매년 2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약속한 뒤 적립하지 않은 기금을 다시 모아 올해 30만대, 내년에 35만대의 MS(magnetic stripe·마그네틱)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하는 사업에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은 스스로 IC단말기로 교체하거나 밴사가 전환비용을 댈 수 있는데 반해 영세가맹점은 그럴만한 형편이 안돼 카드업계가 약속한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 기금도 매년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나 미사용한 기프트카드 금액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객들이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카드포인트만 12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유보적 반응을 보였던 카드업계도 영세가맹점 단말기 전환기금 조성에는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업계와 여신금융협회, 금감원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무논의를 해왔는데, 잠정안에 대해 카드사들이 난색을 표시하자 4일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안다”며 “카드사업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는 카드사와 밴사, 가맹점들이 적정하게 단말기 교체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교체시 밴수수료 줄어들어 수수료율 인하 가능 = 그러나 카드업계는 IC단말기 우선승인 시범사업에 따른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지난 2012년 7월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적격비용 부담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밴 수수료),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비용 등을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기준으로 제시했고, 밴수수료는 가맹점별 매입방식을 고려해 1건당 99.8(대형)〜166.26원(소형)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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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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