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2011년 선정된 적합업종 82개 품목을 신청한 46개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적합업종 재지정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품목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효과로는 대기업 진입·확장자제에 따른 경영상 심리적 안정감(65.9%)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단체의 95.5%는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적합업종 권고사항이 모호하고, 대기업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가 미흡하여 긍정적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품목별 간담회 시 이행력 제고를 위한 관련 품목의 정책보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년간 대기업의 권고사항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44.1%가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으며 잘 준수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32.4%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적합업종 지정 및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신속한 합의도출을 위한 동반위 권한강화’(72.5%) 및 ‘대기업 부사장급 임원의 협의 참석’(15.0)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동반위가 적합업종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종별 중소기업 적합성’(33.8%)과 ‘대기업 위반여부’(33.8%)를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동반성장실장은 “품목별 간담회시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성, ▲대기업 협력사 피해, ▲외국기업 시장잠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품목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등 적합업종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향후 재지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적합업종제도의 기본취지에 입각하여 ‘중소기업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중소기업계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질개선(40.2%) 및 원가절감(36.8%)에 노력하고 있으며 창업증가, 품질관련 인증 취득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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