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적으로도 무르익었다” 공감대

질의내용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8월 19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셨는지요.

- 이 법안의 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및 공동이익의 증진과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소상공인사업자단체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9조 및 제20조)”는 조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한다(안 제26조)”는 조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타 동 법안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안은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모여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법률적 위상을 부여하는 것과, 소상공인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발의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약칭, 중골모 대표, 김영환 정태근 의원)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회신을 보내온 해당 상임위(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 대부분이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의 법적 사회적 지위 및 권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골모 의원들도 거의 전원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결실을 볼 때란 인식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오랜 염원

이 법안은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모여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법률적 위상을 부여하는 것과, 소상공인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혜성 의원은 이 법안의 의미를 “첫째, 소상공인들이 제도권 내에서 스스로의 권익확보를 위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둘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는 “헌법 123조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은 언제나 중소기업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 파묻혀 항상 정책 후순위로 물러나 있었으나, 이제는 이 법을 통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 또 여야 의원 9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중골모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은 상황이어서 이번 국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처리” 약속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도 “소상공인 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소상공인의 과잉화 및 정부정책 의존성 심화라는 문제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며 “이번에 상정된 소상공인 지원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전국 268만 소상공인(2010년 말 현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따라, ①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②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안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2009년 총 268만 5,856개(전체 사업체의 87.5%)에 이르고 있고,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521만 7,922명(전체 종사자의 44.8%)이며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사업체의 고용창출분 321만개의 37.0%인 119만개가 소상공인에서 창출되는 등, 명실상부 소상공인은 서민 경제의 근간임이 분명하다.

영세하지만 국민경제 근간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실제적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할 변변한 단체나 조직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30.8%가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 원 이하에 불과했다. 적자를 보거나, 아예 수입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도 무려 26.8%에 달했다. 전체 평균 순이익은 불과 149만 원에 그친다. 하지만 이들은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비교할 때, 양자는 기업규모나 경영특성, 사업환경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의 법적 권익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 또 법률의 내용을 보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전국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원법’ 통과에 발벗고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해 보자는 취지다. 이같은 노력이 법제화 과정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이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려는 모습으로 가시화 된 것이다.

경영혁신 창업지원 한뜻

이같은 견지에서 이법 ‘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일별하면 이하와 같다.

첫째,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안 제4조).

셋째, 소상공인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한다.(안 제7조).

다섯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및 공동이익의 증진과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소상공인사업자단체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9조 및 제20조).

여섯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한다.(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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