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3월 26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주제로 한 2014년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사항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성과공유제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 해외동반사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12개 품목과 사업지원 및 지식기반형 22개 업종·품목 등 총 34개 신규지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게 된다.

2014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사안에서는 2011년 지정된 82개 품목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재지정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4월 중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재지정 신청을 받고 대기업으로부터 재지정 의견서(지정 및 해제 사유)를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하여 일부에서 이를 규제로 잘못알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외국계 기업의 사례 ▲적합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설명하고 적합업종 제도는 헌법과 상생법에 근거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임을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가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평가대상 기업을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150여개사까지 확대·선정할 예정이다.

기업 간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공정하게 나누는 계약제도인 ‘성과공유제’와 관련하여 기존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참여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2·3차 협력사간 참여를 전 산업분야로 확산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제도홍보에 역점을 두는 한편 ‘해외동반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동반진출 활동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장희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를 규제로 잘못알고 있어 동반위에서는 얼마 전 ‘적합업종에 대한 오해와 사실’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진실을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적합업종은 타파해야 할 규제가 아닌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의 바탕임을 강조하였다.

 

소상공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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