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속신문=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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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는 지난 2월 20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정인대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전국에서 올라온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함께 2013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안, 2014년 사업계획 수지예산안 등이 의결됐다. 특히 연합회는 조직의 활성화, 조직의 극대화, 조직의 홍보, 유관기관과의 관계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서 올 한 해 사업계획을 구상했다.
우선 연합회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임원 및 회원의 간 수련회 활성화 ▲산악회 산행 및 취미클럽 참여 유도 ▲민원업무 적극 대응 및 신속 처리 ▲각 상가 및 각 지부의 애로사항과 고충 수렴 및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조직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각 지부와 협의 업무개선 체계정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상인회 및 관리회사에서 도출된 현안 문제 적극 수용 및 발전안 모색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체제 강화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연합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합회 홈페이지 방문 독려 ▲각 지부의 활동 강화 및 지원책 강구 등을 통한 조직의 홍보 활성화와 함께, 사회단체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각 정당을 포함해 유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인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가 올 한 해에도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처럼 규제와 행정지도로서 우리를 압박해온다면, 또 다시 거리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신문
김영욱 기자 sbnews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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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대 회장
interview_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
“누가 시장되든 상가활성화협의회는 존속했으면”
-이명박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지하도상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투쟁을 해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2002년부터 투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시와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지하도상가 활성화보다 규제 위주의 서울시 정책이 예전이나 지금이 변함이 없습니다. 또 공공성보다 수익성만을 추구하려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잘못된 인식도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투쟁의 직접적인 계기는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지하철상가와 달리, 상인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70년대만 해도 서울시는 세수가 부족했고, 이에 상인들이 기부체납(20년) 조건으로 투자금을 조성해 지하도상가를 만들었는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0년이 지나자 기존 상인들의 기득권은 인정하지 않고, 느닷없이 공개입찰을 하겠다며 주인행세를 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결국,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겠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 때부터 서울시와의 기나긴 투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투쟁은 오세훈 전 시장시절에도 변함이 없었듯이, 이 두 시장은 경제민주화는 뒷전인 채, 오직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만을 옹호했던 탓도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부임 이후 상황은
공개입찰만을 고집했던 전임 두 시장과 달리, 박 시장은 기존상인들의 기득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결과 서울시와 지하도상가활성화협의회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규제 위주의 서울시 정책이나 공공성은 외면한 채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요
우선, 지하도상가활성화협의회를 통해 지하도상가 관리주체를, 지금의 보도환경개선과가 아닌,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진흥과로 변경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할 계획입니다. 지하도상가 상인 대다수가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대상에서 빠진 것은 정책적으로도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성을 외면한 채,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가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 공공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할 계획입니다. 관리공단은 지금도, 지하철공사나 메트로를 이유로 들며 박 시장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공사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 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의 대화 채널이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차기 서울 시장이 누가 되던 간에, 지하도상가활성화협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또 다시 막무가내식 공개입찰을 요구한다면, 또 다시 투쟁에 돌입해야죠. 지금도 서울시의 일부 공무원이나 관리공단은 “당신들(지하도상가 상인)이 주인이냐”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당신들(서울시)이 한 번 뺏어봐라”라는 식으로 강하게 압박해나갈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상가 전대(재임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천시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가 전대를 조례로 합법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시설이나 다름없기에, 전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레임덕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역시 납작 엎드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하도상가활성화협의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협의회가 정상으로 돌아가 지하도상가와 서울시의 소통창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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